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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 내건 김종인,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통합당 경제정책 예고하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06-01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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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산층 이하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내세워 통합당의 대대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적 의제가 반영된 정책을 쏟아내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통합당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자와 동행’을 정책 슬로건으로 앞세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아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존 보수진영에서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경제정책들이 통합당의 정책으로 대거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 100조 원을 활용해 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의 임금을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자는 파격적 제안을 한 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게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제도다.

저성장기조와 더불어 산업 자동화로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득 감소와 고용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책으로 재난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과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면에 내걸게 되면 '포스트코로나19'의 경제체계와 관련한 핵심 의제를 주도하게 된다.

물론 당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기본소득제를 놓고 통합당 내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당 내 기본소득제 반대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만만치 않아 남미나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반대의 이유다.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을 50만 원 씩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내놓을 진보적 경제정책들이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많다. 통합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강성보수’ 세력인 만큼 진보정책의 이식에 거부감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고정 지지층의 의견만 대변해서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통합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다음 집권 전략까지 내다보며 진보적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집토끼인 '강성보수'에게 통합당 아닌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대하면 정권 탈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5월27일 통합당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특강에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당의 정강, 정책도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보수’, ‘자유우파’ 등을 앞으로 내걸지 말라”고 말했다.

과거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경제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는 "경제민주화도 이미 지나간 공약"이라며 "경제민주화보다 더 새로운 놀랄만한 경제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진보적 정책을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로 과감하게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굉장히 어려워질테니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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