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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진취' 내건 김종인,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통합당 경제정책 예고하다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01165753_3360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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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산층 이하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내세워 통합당의 대대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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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의제가 반영된 정책을 쏟아내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통합당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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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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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식 출범하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자와 동행’을 정책 슬로건으로 앞세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아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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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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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존 보수진영에서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경제정책들이 통합당의 정책으로 대거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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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 100조 원을 활용해 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의 임금을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자는 파격적 제안을 한 적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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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게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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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조와 더불어 산업 자동화로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득 감소와 고용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책으로 재난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이미 시행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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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정치인과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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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면에 내걸게 되면 '포스트코로나19'의 경제체계와 관련한 핵심 의제를 주도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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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기본소득제를 놓고 통합당 내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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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내 기본소득제 반대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만만치 않아 남미나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반대의 이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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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을 50만 원 씩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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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내놓을 진보적 경제정책들이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많다. 통합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강성보수’ 세력인 만큼 진보정책의 이식에 거부감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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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고정 지지층의 의견만 대변해서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통합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다음 집권 전략까지 내다보며 진보적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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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집토끼인 '강성보수'에게 통합당 아닌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대하면 정권 탈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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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5월27일 통합당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특강에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당의 정강, 정책도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보수’, ‘자유우파’ 등을 앞으로 내걸지 말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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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경제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는 "경제민주화도 이미 지나간 공약"이라며 "경제민주화보다 더 새로운 놀랄만한 경제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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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진보적 정책을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로 과감하게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굉장히 어려워질테니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