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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재형 감사원 원장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6-0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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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 원장.

◆ 생애

최재형은 감사원장이다.

2020년 감사방향을 효율적 국가재정 운용, 정부정책의 성과 지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전시책,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제시했다.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확립해 적극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56년 9월2일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치밀하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

인생 좌우명은 ‘의연’(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이다. 매사에 의연해야 하며 자기 하는 일에 실력과 정의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지니되 교만하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살고자 한다.

◆ 활동의 공과

△월성1호기 감사 논란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2019년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앞서 최재형은 2020년 2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사항에 비해 감사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아래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2020년 1월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2020년 2월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 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2020년 5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감사원 감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놓고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권의 '탈원전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해왔다"면서 "지금의 감사원은 사법부와 함께 정권을 감싸는 '감싸원'"이라고도 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2월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적극 대응 강조
2020년 3월25일 최재형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20년 3월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대한 면책방침을 밝혔다. 

최재형은 "그동안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기상황에서는 감사가 걸림돌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이번 위기상황 극복에서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저도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역량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020년 감사정책 방향 제시
2020년 1월2일 최재형은 감사 목표를 국가 재정 건전성, 효율성 점검,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생활체감형' 감사로 제시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의 적정성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실을 기해나가야 한다"며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위력개선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살펴 비효율은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형은 정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돕도록 지원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콘텐츠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시책을 점검해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에도 힘써야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서민금융, 주거 지원, 사회기반시설, 재해·재난 대비 실태 등의 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감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감사 역점을 두고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재형은 "충실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매년 국가재정의 운용실태를 분야별·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사각 해소를 위해 기관 정기감사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사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에 첫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했다. 

국정원은 옛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뒤부터 한 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최 원장은 2019년 5월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나 법령상 제한 등으로 외부 통제가 취약했다”며 “국정원의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했으며 내용은 자세히 공개할 수 없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 면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도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해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2019년 11월5일 확인됐다. 분야별로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으로 나타났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정보기관 업무의 밀행성과 직결된 직원 채용과 업무 배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정원 고유의 정보업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으며 2017년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내부 통제기구 운영도 당초 밝힌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월 국정원에 직원을 보낸 실지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해 2월에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내용을 미리 보고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에 국정원에 통지했다.

감사원과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성 강조
최재형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는 2019년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상으로도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재형은 “청와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감사했다”며 “조사받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여부, 예산 집행지침 부합 여부, 소명내용이 사실인지까지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감사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감사대상과 범위를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정부의 모든 활동은 감사하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놓고는 감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해당된다”며 “다만 감사원은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정책 결정 자체의 당부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2018년 4월에 명시 규정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로 감사대상을 한정했다”고 원칙을 말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한다는 의견을 놓고는 바람직하지만 구성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의 신념을 지니고 감사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재형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소속을 어디에 둘지는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2018년 정부 개헌안 초안과 같이 독립기관화하면 독립성 측면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2018년 취임 당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해 국민 행복과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후보 시절에도 최재형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최재형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지명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감사
감사원은 2019년 9월30일 서울교통공사를 감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적으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14.9%(192명)이 공사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감사결과”라고 반박했다. 

최재형은 2019년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며 반박했다”면서 “(반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이미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직 채용 절차를 지켰는지, 예산 등을 적절하게 검증했는지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면서 참여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에서 협동조합 3곳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독점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연달아 출연해 감사결과를 논박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
감사원은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와 규정 불분명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이 사전 검토해 업무 방향을 제시해주고 관련 업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사후 감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재형은 2019년 2월13일 ‘2019년 감사 및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전 컨설팅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전 컨설팅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재형은 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면 5일 내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그는 "사전 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사전컨설팅이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전 컨설팅제도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사전컨설팅 사례로 공단 시설 안의 유치원 운영과 승강기 공사 등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 공단 시설 내에서 운영 중이던 유치원이 폐원하게 됐는데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자 했다”며 “감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개학 전에 유치원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은 “또 다른 공단은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부품 호환이 가능한 기존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게 됐다”며 “감사원은 이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보고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5월 열린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온라인 개최와 관련해 감사원에 적극행정의 면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3월에 신청했다. 

금융위는 당초 예정됐던 오프라인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예산 집행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 행사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이 `핀테크 박람회`로 사용처가 특정돼 있어 이를 온라인 박람회에 투입한 것을 놓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면책받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수주했던 PCO 업체도 당초 예산보다 적은 7억~8억 원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아예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겨냥
최재형은 공공부문에서 고용세습 등 각종 채용비리를 파헤치는 데 힘을 쏟았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와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 등을 살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제2여객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 3604명은 서류·면접심사표가 없어서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 간부급 직원이나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 가운데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분리 운영됐던 2016년 구의역 사고수습 대책에 따라 직접 고용한 위탁업체 직원 14명을 평가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사례, 채용담당자가 직원으로부터 조카 채용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뒤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을 놓고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친인척 채용 과정에 직접 또는 청탁을 통해 간여한 경우 중징계를, 단순 과실인 경우 경징계를 요구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감사 및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한 허가 과정을 조사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의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9일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국방부에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은 이전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불필요한 공사를 추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018년 7월4일 발표한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준설하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중순 2.5~3미터의 최소 수심이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국토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를 하라는 지시도 했다.

다만 이 감사결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진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사업의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책임자의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초로 대검찰청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청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4일까지 기관 운영 감사를 했다.

최재형은 2020년에도 검찰청을 다시 감사한다. 

최재형은 2019년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2020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은 "2018년 감사를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2020년에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뒤 대검찰청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였고 검찰청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만 점검해왔다.

감사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기관 운영감사도 진행했다. 청와대 기관 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한국전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직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018년 2월8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국전력 직원 등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족들을 발전소 운영자에 포함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한국전력 직원 38명과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모두 47명을 징계하고 한국전력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국전력 직원 4명은 해임을 요구하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장 취임
최재형은 2018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4년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7일 문 대통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을 두고 “1986년 판사 임관 이후 30여 년 간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최재형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최재형은 법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초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병원과 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이끌었고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는 ‘면접교섭센터’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윤필용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군장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필용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군 쿠데타 모의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재형은 전직 군장성의 자백을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비전과 과제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월성1호기의 경제성 타당성 감사를 2차례 연기한만큼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사전 컨설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재형은 2020년 검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감사를 계획했다. 

국가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도 점검한다. 

복지사업, SOC투자, 방위력 개선사업 등 대규모 재정 지출사업과 건강보험,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원 운용과 집행도 감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망’의 적정성을 점검 분석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을 줄이는 데도 힘을 싣는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 자문을 해주는 '사전 컨설팅'제도도 운영한다. 업무결과를 놓고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과 관련한 감사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들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는지 살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뒀다. 

◆ 평가
▲ 최재형 대전지방법원장이 2012년 9월7일 오전 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법조계 선후배 사이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봐왔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면서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들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일선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친구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 최재형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사법연수원 시절 그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같이했다. 그 친구는 최재형을 ‘신이 보낸 천사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아들을 입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의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여느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그렇듯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특별할 것도 없다고 한다. 

기부활동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재형 지명 당시 이례적으로 “최재형은 2명의 자녀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최재형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연수원 한 반이었어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선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두를 직접 갈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원두를 갈 때 나는 향을 좋아한다. 

최재형은 법관으로 재직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 재판한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상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군인은 참전한 기록도 있고 이후 장애가 남은 것도 틀림없었지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해줄 수 없었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인생 좌우명은 ‘의연’(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이다. 매사에 의연해야 하며 자기 하는 일에 실력과 정의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지니되 교만하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살고자 한다.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 김홍섭 판사, 이순신 장군을 꼽았다. 

최재형은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군인(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승진이나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산다는 모습을 배웠다. 

김홍섭 판사는 청렴하게 살았고 수많은 판사가 존경하는 초기 사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로부터 사건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닮고 싶었다고 한다. 

또 역사인물 가운데는 이순신 장군을 꼽았는데 철저한 대비와 자기 관리 덕분에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점, 공과 사 구분이 엄격한 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은 점을 존경한다. 

최재형은 스스로가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처신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재판이나 감사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여러 상황과 가치가 혼재한 복잡한 다면체와 같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 탁구를 즐기고 있다. 감사원에서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탁구 레슨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나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여야 의원 모두 호평이 주를 이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칭찬해드릴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사건사고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월성1호기 감사로 고발당해
최재형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결과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은 2020년 4월6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2개월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최 원장은 아직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가 총선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내부 성희롱사건
최재형은 감사원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내놨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7년 9월 감사원 국장급 간부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신고해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최재형은 2018년 3월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보직보다 낮은 보직을 맡았고 일선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부서에 배치됐다며 충분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면 송구스럽다”며 “사전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요청자의 정보를 공개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감사 요청을 받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다시 가스공사에 넘긴 사건을 놓고 최재형은 파견 공무원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재형은 2018년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파견공무원이 업무 지원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이 신원정보까지 다 넘겼다고 한다"며 "신원을 그대로 알린 사람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의 취진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재형은 "이 공무원은 파견받은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감사원 소속 직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이 업무지원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 징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가스공사 직원은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된 사건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관은 감사 요청을 받고 해당 직원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가스공사에 알려줬다. 이 직원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2018년 10월8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하지 않고 주의를 내리고 교육을 진행했다. 

△위장전입 논란
최재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최재형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에서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2014년 1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형은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력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8월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감사원>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올랐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됐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6년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에 올랐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7년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8년 제24대 감사원장이 됐다.

◆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소연씨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아버지 최영섭씨는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 상훈 

◆ 기타


2018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16억9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1억1천만 원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5억9천만 원, 본인 명의 2011년식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1242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예금은 9억8천만 원 신고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 어록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취임사에 참석했다. <감사원>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한 것이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 (2020/02/19,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너무 물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외관은 그렇게 보일만 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시책을 감사하거나 수사하며 문제삼은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고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적어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봐서 제대로 감사할 사항을 미루거나 정부가 바뀌면 감사하는 것이 되풀이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바로잡겠다." (2020/02/19,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깊이 소통해야 하겠다. 개인적 비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행정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합규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2020/01/02 신년사에서)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자가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장과 깊이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수행해달라." (2020/01/02,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2020년에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공직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공직기강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겠다." (2020/01/02,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2020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 2년 주기로 기관 운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조직 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되는 데 기여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 (2019/10/10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만드는 것이다. 불신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감사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사후 감사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2019/05/14,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갈등 조정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 (2019/01/02, 2019년 시무식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08/28, 감사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 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다.” (2018/03/07,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018/01/02,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 공개하기 힘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12/21,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은 가족 간 갈등을 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고 극단적 성향을 띠기 쉽다. 소송 과정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국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04/02,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 (2011/05/11,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2003/09/2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 활동의 공과

△월성1호기 감사 논란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2019년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앞서 최재형은 2020년 2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사항에 비해 감사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아래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2020년 1월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2020년 2월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 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2020년 5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감사원 감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놓고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권의 '탈원전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해왔다"면서 "지금의 감사원은 사법부와 함께 정권을 감싸는 '감싸원'"이라고도 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2월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적극 대응 강조
2020년 3월25일 최재형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20년 3월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대한 면책방침을 밝혔다. 

최재형은 "그동안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기상황에서는 감사가 걸림돌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이번 위기상황 극복에서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저도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역량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020년 감사정책 방향 제시
2020년 1월2일 최재형은 감사 목표를 국가 재정 건전성, 효율성 점검,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생활체감형' 감사로 제시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의 적정성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실을 기해나가야 한다"며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위력개선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살펴 비효율은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형은 정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돕도록 지원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콘텐츠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시책을 점검해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에도 힘써야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서민금융, 주거 지원, 사회기반시설, 재해·재난 대비 실태 등의 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감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감사 역점을 두고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재형은 "충실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매년 국가재정의 운용실태를 분야별·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사각 해소를 위해 기관 정기감사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사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에 첫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했다. 

국정원은 옛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뒤부터 한 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최 원장은 2019년 5월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나 법령상 제한 등으로 외부 통제가 취약했다”며 “국정원의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했으며 내용은 자세히 공개할 수 없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 면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도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해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2019년 11월5일 확인됐다. 분야별로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으로 나타났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정보기관 업무의 밀행성과 직결된 직원 채용과 업무 배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정원 고유의 정보업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으며 2017년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내부 통제기구 운영도 당초 밝힌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월 국정원에 직원을 보낸 실지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해 2월에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내용을 미리 보고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에 국정원에 통지했다.

감사원과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성 강조
최재형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는 2019년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상으로도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재형은 “청와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감사했다”며 “조사받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여부, 예산 집행지침 부합 여부, 소명내용이 사실인지까지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감사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감사대상과 범위를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정부의 모든 활동은 감사하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놓고는 감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해당된다”며 “다만 감사원은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정책 결정 자체의 당부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2018년 4월에 명시 규정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로 감사대상을 한정했다”고 원칙을 말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한다는 의견을 놓고는 바람직하지만 구성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의 신념을 지니고 감사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재형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소속을 어디에 둘지는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2018년 정부 개헌안 초안과 같이 독립기관화하면 독립성 측면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2018년 취임 당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해 국민 행복과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후보 시절에도 최재형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최재형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지명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감사
감사원은 2019년 9월30일 서울교통공사를 감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적으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14.9%(192명)이 공사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감사결과”라고 반박했다. 

최재형은 2019년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며 반박했다”면서 “(반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이미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직 채용 절차를 지켰는지, 예산 등을 적절하게 검증했는지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면서 참여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에서 협동조합 3곳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독점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연달아 출연해 감사결과를 논박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
감사원은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와 규정 불분명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이 사전 검토해 업무 방향을 제시해주고 관련 업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사후 감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재형은 2019년 2월13일 ‘2019년 감사 및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전 컨설팅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전 컨설팅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재형은 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면 5일 내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그는 "사전 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사전컨설팅이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전 컨설팅제도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재형은 사전컨설팅 사례로 공단 시설 안의 유치원 운영과 승강기 공사 등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 공단 시설 내에서 운영 중이던 유치원이 폐원하게 됐는데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자 했다”며 “감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개학 전에 유치원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은 “또 다른 공단은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부품 호환이 가능한 기존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게 됐다”며 “감사원은 이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보고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5월 열린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온라인 개최와 관련해 감사원에 적극행정의 면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3월에 신청했다. 

금융위는 당초 예정됐던 오프라인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예산 집행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 행사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이 `핀테크 박람회`로 사용처가 특정돼 있어 이를 온라인 박람회에 투입한 것을 놓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면책받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수주했던 PCO 업체도 당초 예산보다 적은 7억~8억 원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아예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겨냥
최재형은 공공부문에서 고용세습 등 각종 채용비리를 파헤치는 데 힘을 쏟았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와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 등을 살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제2여객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 3604명은 서류·면접심사표가 없어서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 간부급 직원이나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 가운데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분리 운영됐던 2016년 구의역 사고수습 대책에 따라 직접 고용한 위탁업체 직원 14명을 평가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사례, 채용담당자가 직원으로부터 조카 채용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뒤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을 놓고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친인척 채용 과정에 직접 또는 청탁을 통해 간여한 경우 중징계를, 단순 과실인 경우 경징계를 요구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감사 및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한 허가 과정을 조사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의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9일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국방부에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은 이전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불필요한 공사를 추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018년 7월4일 발표한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준설하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중순 2.5~3미터의 최소 수심이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국토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를 하라는 지시도 했다.

다만 이 감사결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진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사업의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책임자의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초로 대검찰청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청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4일까지 기관 운영 감사를 했다.

최재형은 2020년에도 검찰청을 다시 감사한다. 

최재형은 2019년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2020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은 "2018년 감사를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2020년에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뒤 대검찰청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였고 검찰청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만 점검해왔다.

감사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기관 운영감사도 진행했다. 청와대 기관 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한국전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직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018년 2월8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국전력 직원 등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족들을 발전소 운영자에 포함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한국전력 직원 38명과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모두 47명을 징계하고 한국전력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국전력 직원 4명은 해임을 요구하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장 취임
최재형은 2018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4년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7일 문 대통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을 두고 “1986년 판사 임관 이후 30여 년 간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최재형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최재형은 법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초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병원과 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이끌었고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는 ‘면접교섭센터’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윤필용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군장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필용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군 쿠데타 모의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재형은 전직 군장성의 자백을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비전과 과제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월성1호기의 경제성 타당성 감사를 2차례 연기한만큼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사전 컨설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재형은 2020년 검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감사를 계획했다. 

국가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도 점검한다. 

복지사업, SOC투자, 방위력 개선사업 등 대규모 재정 지출사업과 건강보험,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원 운용과 집행도 감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망’의 적정성을 점검 분석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을 줄이는 데도 힘을 싣는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 자문을 해주는 '사전 컨설팅'제도도 운영한다. 업무결과를 놓고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과 관련한 감사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들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는지 살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뒀다. 


◆ 평가
▲ 최재형 대전지방법원장이 2012년 9월7일 오전 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법조계 선후배 사이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봐왔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면서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들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일선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친구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 최재형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사법연수원 시절 그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같이했다. 그 친구는 최재형을 ‘신이 보낸 천사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아들을 입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의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여느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그렇듯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특별할 것도 없다고 한다. 

기부활동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재형 지명 당시 이례적으로 “최재형은 2명의 자녀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최재형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연수원 한 반이었어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선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두를 직접 갈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원두를 갈 때 나는 향을 좋아한다. 

최재형은 법관으로 재직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 재판한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상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군인은 참전한 기록도 있고 이후 장애가 남은 것도 틀림없었지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해줄 수 없었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인생 좌우명은 ‘의연’(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이다. 매사에 의연해야 하며 자기 하는 일에 실력과 정의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지니되 교만하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살고자 한다.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 김홍섭 판사, 이순신 장군을 꼽았다. 

최재형은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군인(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승진이나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산다는 모습을 배웠다. 

김홍섭 판사는 청렴하게 살았고 수많은 판사가 존경하는 초기 사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로부터 사건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닮고 싶었다고 한다. 

또 역사인물 가운데는 이순신 장군을 꼽았는데 철저한 대비와 자기 관리 덕분에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점, 공과 사 구분이 엄격한 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은 점을 존경한다. 

최재형은 스스로가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처신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재판이나 감사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여러 상황과 가치가 혼재한 복잡한 다면체와 같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 탁구를 즐기고 있다. 감사원에서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탁구 레슨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나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여야 의원 모두 호평이 주를 이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칭찬해드릴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사건사고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월성1호기 감사로 고발당해
최재형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결과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은 2020년 4월6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2개월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최 원장은 아직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가 총선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내부 성희롱사건
최재형은 감사원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내놨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7년 9월 감사원 국장급 간부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신고해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최재형은 2018년 3월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보직보다 낮은 보직을 맡았고 일선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부서에 배치됐다며 충분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면 송구스럽다”며 “사전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요청자의 정보를 공개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감사 요청을 받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다시 가스공사에 넘긴 사건을 놓고 최재형은 파견 공무원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재형은 2018년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파견공무원이 업무 지원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이 신원정보까지 다 넘겼다고 한다"며 "신원을 그대로 알린 사람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의 취진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재형은 "이 공무원은 파견받은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감사원 소속 직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이 업무지원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 징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가스공사 직원은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된 사건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관은 감사 요청을 받고 해당 직원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가스공사에 알려줬다. 이 직원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2018년 10월8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하지 않고 주의를 내리고 교육을 진행했다. 

△위장전입 논란
최재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최재형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에서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2014년 1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형은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력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8월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감사원>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올랐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됐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6년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에 올랐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7년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8년 제24대 감사원장이 됐다.

◆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소연씨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아버지 최영섭씨는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 상훈 

◆ 기타


2018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16억9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1억1천만 원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5억9천만 원, 본인 명의 2011년식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1242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예금은 9억8천만 원 신고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 어록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취임사에 참석했다. <감사원>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한 것이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 (2020/02/19,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너무 물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외관은 그렇게 보일만 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시책을 감사하거나 수사하며 문제삼은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고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적어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봐서 제대로 감사할 사항을 미루거나 정부가 바뀌면 감사하는 것이 되풀이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바로잡겠다." (2020/02/19,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깊이 소통해야 하겠다. 개인적 비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행정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합규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2020/01/02 신년사에서)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자가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장과 깊이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수행해달라." (2020/01/02,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2020년에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공직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공직기강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겠다." (2020/01/02,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2020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 2년 주기로 기관 운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조직 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되는 데 기여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 (2019/10/10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만드는 것이다. 불신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감사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사후 감사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2019/05/14,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갈등 조정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 (2019/01/02, 2019년 시무식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08/28, 감사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 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다.” (2018/03/07,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018/01/02,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 공개하기 힘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12/21,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은 가족 간 갈등을 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고 극단적 성향을 띠기 쉽다. 소송 과정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국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04/02,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 (2011/05/11,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2003/09/2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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