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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 국회는 제때 열려야' 당부. 김태년 원구성 협상능력 시험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5-3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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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0석에 육박한 거대 의석 수를 배경 삼아 출발부터 순조로운 21대 국회를 만들어낼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표결처리를 하더라도 법정시한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합의없이는 의장단 선출조차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의 정시개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정시개원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뜻은 28일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다 김 원내대표가 “양당 대표를 위해 시간을 많이 비워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자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법안처리 등을 해주면 업어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개원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3차 추경 논의를 위해 6월1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할 정도다. 비상경제회의는 4월22일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 왔다.

21대 국회의 정시개원을 위한 협상은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구성 시한인 6월5일에 일차적으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의 법정 시한은 6월8일까지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저녁에 이뤄진 주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회의장단 선출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위원, 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을 뽑았다. 통합당에서는 야당 몫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국회의장단 구성이 정시개원의 첫 단추인 만큼 주 원내대표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국회의장단 구성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에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벌일 때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의장단 선출 강행을 내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김 원내대표가 정시개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얻어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예결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통합당 몫으로 내주면서 정시개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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