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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금리 실효하한에 근접, 금리 이외 수단 필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  2020-05-28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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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춘 배경을 놓고는 “최근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낮추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0.2%)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했다.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정점에 이른 뒤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을 전제로 했다.

특히 4월 금통위 이후 한 달가량 지나고 보니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 최선 및 최악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낙관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폭이 비교적 더 크다.”

-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줘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대응계획은 있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대규모로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

-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국은행이 0%까지도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다.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금리 이외 다른 정책수단도 고려하고 있나.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이외 다른 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재정정책 여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 문제로 금통위 의결에 불참했다. 주식 처분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지침이 없었나.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조 위원도 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조 위원은 주식을 보유했을 때 지켜야 할 법규나 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 6월에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났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거의 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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