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대법원, 최호식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  2020-05-28 15:36:0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1심, 2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동의해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가스공사 향한 민간기업 도전 거세, 채희봉 주도권 지키기 골몰
·  BMW 이번엔 ‘주행 중 시동꺼짐’, 한상윤 판매량 회복에 찬물 맞나
·  한국투자증권 경징계 제재로 한숨 돌려, 정일문 전액보상 논란은 부담
·  임기 절반 돈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발탁 이유를 성과로 보여주다
·  비바리퍼블리카 산업은행을 우군으로, 이승건 토스뱅크 성장 힘받아
·  에어부산 자본확충 다급,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촉각
·  샘씨엔에스 경창산업,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 정책에 사업기회 커져
·  코오롱플라스틱 고성능 특수소재 힘 줘, 방민수 미래차 시대 준비
·  신한은행 대면영업 의존 낮춘다, 진옥동 디지털 영업채널 중심 대전환
·  [오늘Who] 삼성전자 올레드TV 검토, 한종희 'LG 패널' 정말 안 쓸까
 
관련 동영상
관련 기업 / 인물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