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타깃으로 한 ‘검찰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유착 의혹’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사례로 들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은 “국민들도 ‘검찰의 과거에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고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유착 의혹을 두고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으로 삼아 증인을 집요하게 회유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사건과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채널A 사건(검찰·언론 유착 의혹)도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런 언급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데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최근 형사·공판부 중심의 검찰 내부 인사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주요 보직으로 꼽혀 온 특수·기획부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 평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공판부 중심의 검찰인사 방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방안의 뼈대다.
추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 온 검찰 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하반기 인사를 통해 추 장관이 검찰요직을 싹쓸이 한 윤석열사단의 '마무리 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1월 검사장 인사 때 장관 면담을 거부하는 등 추 장관에 맞섰지만 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한동훈, 이두봉, 박찬호 등 대검 참모들이 모두 좌천되면서 힘이 빠졌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2019년 7월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기획·공공수사 지휘라인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인물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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