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은 누가 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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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 경력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인사들을 이사장으로 낙점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김연명 강기정 좁혀졌나, 총선 낙선자 가능성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10154001_1983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왼쪽)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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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연금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새 이사장 후보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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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연명 수석은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작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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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교수시절부터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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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이 국민연금을 이끌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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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지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때도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 바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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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복지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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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력 후보인 강기정 수석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연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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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해 2007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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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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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와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200여 일 동안 논의에 참여하며 대타협을 이끌어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내부와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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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김성주 전 이사장처럼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인사 가운데 이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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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을 이끌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기 전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뒤 이듬해 11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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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에 연관성이 부족한 이를 낙점했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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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야당에서는 김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기에는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며 ‘낙하산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김 전 이사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긴했지만 국민연금과 직접 관련된 활동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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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이 결국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7일 국민연금 이사장을 사퇴하자 여당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징검다리용'으로 공공기관에 머물다 간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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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청와대나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올 것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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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7일 열린 국민연금 임시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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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경 새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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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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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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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올해 1월 김성주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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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