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울 기회일 수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 남북협력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음에도 남북 경제협력이 교착상태에 놓인 상황을 코로나19 보건협력 등을 계기로 타개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대북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되자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꺼내들었다.
통일부가 23일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등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행보에 발맞출 것으로 보인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남은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하지 못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부터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남북협력을 위한 정치 구도에 호재로 작용한 데 이어 남북협력의 재개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 212명이 격리 중이고 외국인 포함 2만5139명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의료 수준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폐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남북경제협력 재개 전망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우방인 중국, 러시아 등에도 국경을 봉쇄하는 등 과거보다 더 폐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보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입장이나 성명 등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로 내부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한 주도의 남북경제협력 움직임을 향한 견제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2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담은 해외 보도를 놓고 "문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 행보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한 긴장 조성용으로 의심이 간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발목을 잡고 싫어해도 우리는 그걸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올해는 미국을 설득하며 나갈 테니 진정성을 믿고 나오라고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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