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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선뒤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4-06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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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 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에 있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소득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월30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놓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으니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5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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