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lsquo;배달의민족&rsquo;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와 &lsquo;요기요&rsquo;와 &lsquo;배달통&rsquo;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 사이 기업결합 심사에 더욱 엄격한 공정경쟁 잣대를 들이댈까?<br /> <br /> 조 위원장은 지금껏 혁신기업에 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39;공정경쟁 확립&#39;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배달의민족 독점 논란에 배달앱 결합 엄격한 잣대 댈 가능성"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29200951_496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6일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배달의민족을 둘러싸고 확산되는 독과점 논란이 공정위의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나온다.&nbsp;<br /> <br /> 배달앱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논란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조 위원장은 1일 &#39;제19회 공정거래 날&#39; 기념사에서 &quot;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기업결합심사에 속도를 내겠다&quot;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br /> <br /> 조 위원장은 혁신산업에 공정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소신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어 배달앱시장의 독점 여부를 폭넓게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br /> <br /> 공정위는 공정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여부를 판단하는 시장 획정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다.<br /> <br /> 딜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사이에 기업결합은 음식배달앱 시장만을 놓고 보면 독점에 해당한다.<br /> <br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기준 국내 배달앱시장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55.7%,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3.5%, 10.8%로 시장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br /> <br /> 다만 배달앱시장을 새롭게 열리는 혁신시장으로 보고 배달시장 전체로 시장을 획정하면 온라인 배달 플랫폼업계가 포함돼 경쟁시장으로 바라볼 여지가 생긴다.<br /> <br /> 공정위는 2008년 비슷한 사례인 이베이코리아와 지마켓의 오픈마켓 기업결합을 두고 네이버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기업이 온라인쇼핑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해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기업결합을 통해 이베이코리아가 차지하게 될 오프마켓시장 점유율은 90%에 이르렀다.<br /> <br /> 하지만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경쟁 측면이 더욱 큰 비중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br /> <br /> 조 위원장은 최근 &quot;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시장과 대&middot;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quot;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br /> <br /> 그는 2019년 12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의민족과 타다를 혁신 사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quot;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볼 것&rdquo;이라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배달의민족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진표</a>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본부장은 6일 &quot;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체계와 독과점 극복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quot;며 &quot;우리 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달의민족 독과점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quot;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quot;고 날을 세우며&nbsp;자체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nbsp;<br /> <br /> 우아한형제들은 1일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정책을 바꾸자 이에 소상공인협회를 중심으로 &#39;수수료 인상&#39;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br /> <br />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8만8천 원의 월정액 제도인 &#39;울트라 콜&#39;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체계에서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nbsp;<br /> <br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배달앱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급증했음에도 수수료체제 변경으로 소상공인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br /> <br />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quot;배달의민족이 기존 월 8만8천 원 수준의 &#39;울트라콜&#39;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꾼 것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quot;이라며 &quot;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우아한형제들은 독과점 횡포 논란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br /> <br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ldquo;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rdquo;며 &ldquo;사장님들의 말씀과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즉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