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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20-04-0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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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생애

조성욱은 문재인정부의 2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해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등 공정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4년 1월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교수로 일하면서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연구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에 참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고려대 경영대와 서울대 경영대에서 여성교수로서 처음으로 임용된 데 이어 첫 여성 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사태에 소비자 보호 집중
조성욱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으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는 가운데 마스크 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에 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을 통해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4일부터 2월6일까지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쇼핑몰을 현장 점검하고 2월7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성욱은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도 점검해 중단시켰다.

2020년 3월9일에는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은 2020년 3월25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담합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12만 장이나 있었음에도 이미 체결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적발했다"며 "소비자 보호도 공정위 소관”이라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6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생필품 판매 상황 점검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경제 강화
조성욱은 정보통신기술분야 공정경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가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재판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분야 기업들을 향한 공정경제 위반 감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한다며 부과한 1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019년 12월4일 나왔다.  

2019년 12월20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분야 독점력 남용행위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고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2020년 1월15일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고객 동의 없는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 등 6개 불공정 약관에 관해 시정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동의의결(자진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성욱은 2020년 3월5일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질서 회복조치와 피해 구제방안 등이 충분한 경우 동의의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문제 개선 
조성욱은 갑을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5일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을 다뤘다.

이날 애플코리아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지만 자체 시정안이 미흡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과 을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등 구조적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갑을관계문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성욱은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적 갑을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조선사와 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거래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감 몰아주기 시정조치 강화
조성욱은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규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해왔다.

조성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SPC 등 6곳을 놓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성욱은 그동안 진행해온 중견기업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내용을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조성욱은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2019년 11월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이의 기업결합을 한꺼번에 승인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건을 놓고는 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꼽으며 허가하지 않았다.

조성욱은 기존 유료방송시장이 혁신시장에 속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이 열리며 경쟁시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과거 유료방송시장이 아날로그·8VSB(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을 세웠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019년 9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조성욱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설이 불거지던 2019년 7월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동시에 거명됐다. 결국 2019년 8월9일 개각 명단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성욱은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대체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
다.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 대기업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공정위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한 소재·부품·설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호반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관료사회와 연관 경험
정부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의 자문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연관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아 시장구조분과, 국제협력분과, 카르텔분과 등 다양한 공정정책 분과를 거치면서 공정정책과 제도를 자문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경제1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거래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와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증권선물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안진회계법인의 1년 동안 영업정지 제재,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고발조치 등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줄이는데 참여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다. 

△학계 활동
2003년 고려대 경영대학에 조승아 교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교수로서 임용됐다. 고려대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내놓았다.

예컨대 2003년 12월15일 이가연 아시아기업지배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는 계열사에 출자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비계열사 투자는 주가수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에 관련된 연구에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다.

여러 학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계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시장경쟁과 기업 지배구조,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연구했다. 재벌정책의 성과 분석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도 힘썼다.

특히 조성욱은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 기업 인센티브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재벌 소속 기업이고 계열사 투자가 많을수록 자산 순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술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 삼아 2018년 10월10일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 50주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 연중행사를 기획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 비전과 과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2020년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제도·구조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경쟁을 조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등시에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정보통신기술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성욱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갑을문제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차산업시대에 접어들며 산업간 융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혁신적 시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규제개선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 경영(CCM)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온라인 식품배송업체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면서도 친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학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학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한 기록이 없고 2000년 이후 골프장을 출입한 기록도 없다.

'첫 여성' 타이틀을 여러 차례 얻어 유리천장을 뚫어왔다고 평가된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될 때도 단과대 역사상 첫 여성교수였다.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경영대 최초 여교수 임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성욱은 2020년 2월16일 중부매일과 서면인터뷰에서 "저의 행보가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 내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알프레드 마샬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로 꼽았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인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타다'와 관련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김상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교 1년 후배로 한국금융학회 활동 등을 함께하기도 '김상조 아바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월13일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국장급 직위 인사에서 행정고시 35회인 신영호 경쟁정책국장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2~34회를 뛰어넘어 상임위원으로, 행정고시 39회인 육성권 국장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7~38회를 제치고 대변인으로 뽑았다.   

2000년대 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유승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일했다. 

2015~2019년 동안 서울대 국가보훈처 조계종 등에 기부금 2427만 원을 냈다. 

재벌 지배구조와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논문 27편을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됐다.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200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2003)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보고서를 저술했다. 

◆ 사건사고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8월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인 조성욱에게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며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했다.

조성욱이 미혼이고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조성욱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뿐 질문에 대답을 하진 않
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과 출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이 질문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에 오르자 정 의원은 청문회 도중 조성욱에게 사과했다.

△한화 사외이사 논란
조성욱은 2010~2013년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보수 1억71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열린 이사회 회의 45번 가운데 34번 참석해 출석률 75%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한화는 입찰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3건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놓고 낮은 출석률, 단 한 차례도 없던 반대표, 사외이사 재임기간에 벌어진 한화의 불공정행위 등을 근거로 조성욱이 ‘사외이사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2012년 한화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의결한 것도 내가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일”이라고 말했다. 

△에코젠 감사 겸직 미신고 논란
조성욱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에코젠의 감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에코젠 감사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형부 회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무보수 감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겸직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는 겸직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에코젠 감사로 일한 기간과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0~2013년)이 겹친 점을 놓고 에코젠과 한화가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은 “2000~2013년 동안 에코젠과 한화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펜트하우스 청약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19년 7월26일 진행된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의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청약 경쟁률은 7.8대1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자 조성욱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 높은 청약가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성욱은 2005년 3월 이후 2019년까지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해 왔다. 

조성욱은 공정위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차례도 소유한 적 없다”며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큰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보고서 논란
조성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인 2000년 7월 내부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에도 5대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호 의존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이 보고서의 발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 발언을 통해 조성욱이 단순한 주가 수익률로 기업의 독립성을 평가한 점은 논리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경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8월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맡았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계량경제학회 영문편집인을 역임했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을 맡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에코젠 감사를 무보수로 맡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16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맡았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공익)를 맡았다.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2019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2년 청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미혼이다.

형부는 에코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상훈

2003년 5월 금융경제학 분야의 글로벌 3대 저널로 꼽히는 금융경제학저널 명예의 전당에 2003년 내놓은 논문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 등재됐다. 

2018년 2월 아시아태평양 재무연구 저널의 2017년 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26일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조성욱은 어머니의 재산을 합쳐 29억7248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 분양권(4억600만 원)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전세권(3억 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상가 지분(2억2061만7천 원), 경기도 안양 아파트형 공장(1억2211만2천 원) 등이 포함됐다.

◆ 어록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9일 경기도 용인시 마스크제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하겠다."(2020/03/19,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상생협력과 관련해)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다."(2020/03/13,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다."(2020/03/05,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부여하겠다."(2020/02/24,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을 모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이 정상화되도록 상생하자."(2020/02/18,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 내 가맹점들을 방문해)

"2020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 경쟁 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2020/01/02, 2020년 신년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다."(2019/12/23,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과 공정위 청년 직원들과 만나)

"2020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2019/12/2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 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2019/12/16, 대구·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지속적 혁신이 필요한데 '갑을' 문제가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혁신 의욕을 꺾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업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건전한 혁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2019/12/09,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리노공업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특히 협약 중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다."(2019/12/05,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과 대리점 사이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디지털 세상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수행하겠다."(2019/12/03,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치열해진 경쟁으로 거래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유통기업이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려는 불공정 행위 유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하겠다."(2019/11/28, 온라인 식품배송업체 마켓컬리를 방문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선해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선도적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이행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2019/11/26,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건의된 내용에 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2019/11/21,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2019/11/08,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심사결과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와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2019/11/05,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이동수단)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2019/11/03,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하다."(2019/10/22,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2019/10/07,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하겠다."(2019/10/02,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2019/09/19,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 조성욱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이 2018년 6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열린 증권선물위 1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 (2019/09/10,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19/09/02,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공정위는 어찌 보면 게임의 심판이다. 심판은 스타플레이어(재벌)가 잘못한다 해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가 잘못해도 규율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 (2019/08/2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1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의 부정에 관련된 정부의 사후규제가 취약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관행을 보인다.” (2018/04/25, 한겨레 기사에서)

“차기 정부도 성장동력은 상실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 (2017/04/04, 한국개발연구원이 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토론회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반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2012/05,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에서)

“한국 기업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연결된 조건부 구조개혁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도입한 일은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빅딜이나 계열사 출자의 축소 등은 실패한 부분이다.” (2009/06/10,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개혁의 실현 : 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성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어 내게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전문 분야인 기업 재무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 (2005/08/26,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 교수로서 임용이 확정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이 상장기업의 계열사 출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나 지배구조 규제는 공시시스템 정착과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3/12.15,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서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에서)

“개별 공기업의 목표나 현황, 문제점을 고려해 기업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경영개선 이행목표를 여기에 일치하게 만들어 기업 평가와 사장 평가를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003/02/13,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CEO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우그룹의 도산 이후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완화하면 일부 재벌은 옛 관행을 다시 보여준다. 재벌의 행태나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03/02/1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빅딜’ 정책은) 경쟁력 향상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2002/10/04,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서)

“현대그룹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어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말이 아닌 가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2000/07/25,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등의 불안요인이 생긴 점과 관련해 국민일보 기사에서)

“상장되는 회사는 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데 이 사례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 가운데 대주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만큼 경영자인 대주주는 회사의 순이익 증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회계상 손해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된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 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관련된 소액주주의 견제가 시급하다.” (1999/07/11, 조성욱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6천 곳의 1992~1997년 재무자료를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사태에 소비자 보호 집중
조성욱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으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는 가운데 마스크 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에 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을 통해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4일부터 2월6일까지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쇼핑몰을 현장 점검하고 2월7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성욱은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도 점검해 중단시켰다.

2020년 3월9일에는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은 2020년 3월25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담합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12만 장이나 있었음에도 이미 체결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적발했다"며 "소비자 보호도 공정위 소관”이라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6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생필품 판매 상황 점검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경제 강화
조성욱은 정보통신기술분야 공정경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가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재판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분야 기업들을 향한 공정경제 위반 감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한다며 부과한 1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019년 12월4일 나왔다.  

2019년 12월20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분야 독점력 남용행위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고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2020년 1월15일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고객 동의 없는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 등 6개 불공정 약관에 관해 시정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동의의결(자진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성욱은 2020년 3월5일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질서 회복조치와 피해 구제방안 등이 충분한 경우 동의의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문제 개선 
조성욱은 갑을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5일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을 다뤘다.

이날 애플코리아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지만 자체 시정안이 미흡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과 을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등 구조적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갑을관계문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성욱은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적 갑을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조선사와 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거래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감 몰아주기 시정조치 강화
조성욱은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규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해왔다.

조성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SPC 등 6곳을 놓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성욱은 그동안 진행해온 중견기업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내용을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조성욱은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2019년 11월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이의 기업결합을 한꺼번에 승인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건을 놓고는 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꼽으며 허가하지 않았다.

조성욱은 기존 유료방송시장이 혁신시장에 속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이 열리며 경쟁시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과거 유료방송시장이 아날로그·8VSB(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을 세웠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019년 9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조성욱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설이 불거지던 2019년 7월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동시에 거명됐다. 결국 2019년 8월9일 개각 명단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성욱은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대체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
다.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 대기업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공정위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한 소재·부품·설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호반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관료사회와 연관 경험
정부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의 자문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연관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아 시장구조분과, 국제협력분과, 카르텔분과 등 다양한 공정정책 분과를 거치면서 공정정책과 제도를 자문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경제1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거래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와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증권선물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안진회계법인의 1년 동안 영업정지 제재,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고발조치 등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줄이는데 참여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다. 

△학계 활동
2003년 고려대 경영대학에 조승아 교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교수로서 임용됐다. 고려대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내놓았다.

예컨대 2003년 12월15일 이가연 아시아기업지배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는 계열사에 출자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비계열사 투자는 주가수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에 관련된 연구에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다.

여러 학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계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시장경쟁과 기업 지배구조,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연구했다. 재벌정책의 성과 분석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도 힘썼다.

특히 조성욱은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 기업 인센티브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재벌 소속 기업이고 계열사 투자가 많을수록 자산 순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술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 삼아 2018년 10월10일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 50주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 연중행사를 기획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 비전과 과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2020년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제도·구조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경쟁을 조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등시에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정보통신기술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성욱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갑을문제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차산업시대에 접어들며 산업간 융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혁신적 시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규제개선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 경영(CCM)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온라인 식품배송업체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면서도 친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학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학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한 기록이 없고 2000년 이후 골프장을 출입한 기록도 없다.

'첫 여성' 타이틀을 여러 차례 얻어 유리천장을 뚫어왔다고 평가된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될 때도 단과대 역사상 첫 여성교수였다.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경영대 최초 여교수 임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성욱은 2020년 2월16일 중부매일과 서면인터뷰에서 "저의 행보가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 내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알프레드 마샬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로 꼽았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인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타다'와 관련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김상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교 1년 후배로 한국금융학회 활동 등을 함께하기도 '김상조 아바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월13일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국장급 직위 인사에서 행정고시 35회인 신영호 경쟁정책국장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2~34회를 뛰어넘어 상임위원으로, 행정고시 39회인 육성권 국장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7~38회를 제치고 대변인으로 뽑았다.   

2000년대 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유승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일했다. 

2015~2019년 동안 서울대 국가보훈처 조계종 등에 기부금 2427만 원을 냈다. 

재벌 지배구조와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논문 27편을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됐다.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200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2003)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보고서를 저술했다. 

◆ 사건사고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8월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인 조성욱에게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며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했다.

조성욱이 미혼이고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조성욱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뿐 질문에 대답을 하진 않
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과 출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이 질문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에 오르자 정 의원은 청문회 도중 조성욱에게 사과했다.

△한화 사외이사 논란
조성욱은 2010~2013년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보수 1억71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열린 이사회 회의 45번 가운데 34번 참석해 출석률 75%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한화는 입찰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3건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놓고 낮은 출석률, 단 한 차례도 없던 반대표, 사외이사 재임기간에 벌어진 한화의 불공정행위 등을 근거로 조성욱이 ‘사외이사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2012년 한화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의결한 것도 내가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일”이라고 말했다. 

△에코젠 감사 겸직 미신고 논란
조성욱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에코젠의 감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에코젠 감사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형부 회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무보수 감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겸직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는 겸직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에코젠 감사로 일한 기간과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0~2013년)이 겹친 점을 놓고 에코젠과 한화가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은 “2000~2013년 동안 에코젠과 한화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펜트하우스 청약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19년 7월26일 진행된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의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청약 경쟁률은 7.8대1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자 조성욱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 높은 청약가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성욱은 2005년 3월 이후 2019년까지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해 왔다. 

조성욱은 공정위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차례도 소유한 적 없다”며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큰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보고서 논란
조성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인 2000년 7월 내부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에도 5대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호 의존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이 보고서의 발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 발언을 통해 조성욱이 단순한 주가 수익률로 기업의 독립성을 평가한 점은 논리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경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8월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맡았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계량경제학회 영문편집인을 역임했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을 맡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에코젠 감사를 무보수로 맡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16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맡았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공익)를 맡았다.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2019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2년 청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미혼이다.

형부는 에코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상훈

2003년 5월 금융경제학 분야의 글로벌 3대 저널로 꼽히는 금융경제학저널 명예의 전당에 2003년 내놓은 논문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 등재됐다. 

2018년 2월 아시아태평양 재무연구 저널의 2017년 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26일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조성욱은 어머니의 재산을 합쳐 29억7248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 분양권(4억600만 원)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전세권(3억 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상가 지분(2억2061만7천 원), 경기도 안양 아파트형 공장(1억2211만2천 원) 등이 포함됐다.


◆ 어록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9일 경기도 용인시 마스크제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하겠다."(2020/03/19,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상생협력과 관련해)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다."(2020/03/13,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다."(2020/03/05,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부여하겠다."(2020/02/24,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을 모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이 정상화되도록 상생하자."(2020/02/18,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 내 가맹점들을 방문해)

"2020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 경쟁 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2020/01/02, 2020년 신년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다."(2019/12/23,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과 공정위 청년 직원들과 만나)

"2020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2019/12/2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 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2019/12/16, 대구·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지속적 혁신이 필요한데 '갑을' 문제가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혁신 의욕을 꺾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업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건전한 혁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2019/12/09,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리노공업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특히 협약 중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다."(2019/12/05,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과 대리점 사이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디지털 세상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수행하겠다."(2019/12/03,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치열해진 경쟁으로 거래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유통기업이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려는 불공정 행위 유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하겠다."(2019/11/28, 온라인 식품배송업체 마켓컬리를 방문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선해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선도적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이행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2019/11/26,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건의된 내용에 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2019/11/21,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2019/11/08,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심사결과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와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2019/11/05,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이동수단)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2019/11/03,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하다."(2019/10/22,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2019/10/07,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하겠다."(2019/10/02,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2019/09/19,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 조성욱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이 2018년 6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열린 증권선물위 1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 (2019/09/10,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19/09/02,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공정위는 어찌 보면 게임의 심판이다. 심판은 스타플레이어(재벌)가 잘못한다 해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가 잘못해도 규율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 (2019/08/2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1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의 부정에 관련된 정부의 사후규제가 취약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관행을 보인다.” (2018/04/25, 한겨레 기사에서)

“차기 정부도 성장동력은 상실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 (2017/04/04, 한국개발연구원이 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토론회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반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2012/05,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에서)

“한국 기업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연결된 조건부 구조개혁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도입한 일은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빅딜이나 계열사 출자의 축소 등은 실패한 부분이다.” (2009/06/10,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개혁의 실현 : 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성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어 내게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전문 분야인 기업 재무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 (2005/08/26,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 교수로서 임용이 확정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이 상장기업의 계열사 출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나 지배구조 규제는 공시시스템 정착과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3/12.15,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서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에서)

“개별 공기업의 목표나 현황, 문제점을 고려해 기업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경영개선 이행목표를 여기에 일치하게 만들어 기업 평가와 사장 평가를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003/02/13,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CEO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우그룹의 도산 이후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완화하면 일부 재벌은 옛 관행을 다시 보여준다. 재벌의 행태나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03/02/1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빅딜’ 정책은) 경쟁력 향상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2002/10/04,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서)

“현대그룹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어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말이 아닌 가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2000/07/25,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등의 불안요인이 생긴 점과 관련해 국민일보 기사에서)

“상장되는 회사는 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데 이 사례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 가운데 대주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만큼 경영자인 대주주는 회사의 순이익 증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회계상 손해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된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 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관련된 소액주주의 견제가 시급하다.” (1999/07/11, 조성욱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6천 곳의 1992~1997년 재무자료를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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