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소비자 보호 집중
조성욱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으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는 가운데 마스크 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에 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을 통해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4일부터 2월6일까지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쇼핑몰을 현장 점검하고 2월7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성욱은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도 점검해 중단시켰다.
2020년 3월9일에는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은 2020년 3월25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담합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12만 장이나 있었음에도 이미 체결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적발했다"며 "소비자 보호도 공정위 소관”이라고 말했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6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생필품 판매 상황 점검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경제 강화
조성욱은 정보통신기술분야 공정경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가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재판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분야 기업들을 향한 공정경제 위반 감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한다며 부과한 1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019년 12월4일 나왔다.
2019년 12월20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분야 독점력 남용행위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고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2020년 1월15일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고객 동의 없는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 등 6개 불공정 약관에 관해 시정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동의의결(자진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성욱은 2020년 3월5일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질서 회복조치와 피해 구제방안 등이 충분한 경우 동의의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문제 개선
조성욱은 갑을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5일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을 다뤘다.
이날 애플코리아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지만 자체 시정안이 미흡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과 을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등 구조적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갑을관계문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성욱은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적 갑을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조선사와 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거래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감 몰아주기 시정조치 강화
조성욱은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규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해왔다.
조성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SPC 등 6곳을 놓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성욱은 그동안 진행해온 중견기업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내용을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조성욱은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2019년 11월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이의 기업결합을 한꺼번에 승인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건을 놓고는 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꼽으며 허가하지 않았다.
조성욱은 기존 유료방송시장이 혁신시장에 속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이 열리며 경쟁시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과거 유료방송시장이 아날로그·8VSB(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을 세웠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019년 9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조성욱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설이 불거지던 2019년 7월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동시에 거명됐다. 결국 2019년 8월9일 개각 명단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성욱은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대체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
다.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 대기업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공정위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한 소재·부품·설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호반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관료사회와 연관 경험
정부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의 자문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연관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아 시장구조분과, 국제협력분과, 카르텔분과 등 다양한 공정정책 분과를 거치면서 공정정책과 제도를 자문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경제1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거래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와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증권선물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안진회계법인의 1년 동안 영업정지 제재,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고발조치 등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줄이는데 참여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다.
△학계 활동
2003년 고려대 경영대학에 조승아 교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교수로서 임용됐다. 고려대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내놓았다.
예컨대 2003년 12월15일 이가연 아시아기업지배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는 계열사에 출자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비계열사 투자는 주가수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에 관련된 연구에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다.
여러 학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계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시장경쟁과 기업 지배구조,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연구했다. 재벌정책의 성과 분석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도 힘썼다.
특히 조성욱은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 기업 인센티브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재벌 소속 기업이고 계열사 투자가 많을수록 자산 순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술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 삼아 2018년 10월10일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 50주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 연중행사를 기획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