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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원 한계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합리적 조치"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3-25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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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조 경제대책을 놓고 재난 기본소득 대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월에만 서울 음식점 1600여 곳이 불황을 못 이기고 폐업했다”며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 실질적, 즉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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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그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인 서울지역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계대책이다. 

반면 경기도형 재난 기복소득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9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생금융대책을 가동해 대출 신청 후 10일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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