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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채 40조 발행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긴급구호자금 투입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3-22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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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구호자금”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국민에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대 지원원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재난 기본소득 등을 내세우며 선거용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일로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조치, 재난기금 등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 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부 여당 지자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등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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