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 확정
은성수는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4일 정례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조치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 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 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등 선진국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무리하게 영업 전략을 펼쳐 직원들은 초고위험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에서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적극 지원
은성수는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25일 올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5대 혁신과제는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5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4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핀테크 지원예산은 198억6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예산 규모는 2019년보다 96.1%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과 연계해 핀테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금융의 고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신사업 육성에도 나선다.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2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대기업금융그룹 감독제도 연장 시행
은성수는 대기업금융그룹 감독제도를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년 동안 시범운영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위험관리 성과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은성수는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시범운영 만료일은 2020년 7월1일이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감독대상은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DB그룹, 미래에셋그룹, 교보그룹 등 6개다.
△사모펀드 실태조사 실시
은성수는 사모펀드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2020년 2월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2015년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운용업계 종사자 수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모펀드의 문제점보다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를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투자구조나 최종 기초자산, 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사펀드를 상호 순환투자하는 방식도 금지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는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입스와프 계약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보유 공시의무 '5%룰' 완화 추진
은성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을 제한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21일 이른바 ‘5%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룰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해 기존 경영참여, 단순투자 2가지로 분류돼 있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3가지로 늘렸다.
앞으로는 '임원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유형의 주주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행위'를 단순투자로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5%룰 완화를 통해 연기금이 투자전략 포트폴리오를 내보이지 않고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
금융위는 하나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시행했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2019년 12월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30일부터 10개 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면 시행을 맞아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모두 4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오픈뱅킹 참여 회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가운데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2020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2020년에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성수는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
은성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적극 추진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 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토스뱅크 출범시기는 2021년 7월로 예상되고 있다.
토스뱅크는 2019년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인터넷은행 인가에 실패했지만 재도전 끝에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2020년 상반기 예비인가 탈락 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다.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리빗캐피털 등의 회사도 토스뱅크의 주주로 참여했다.
토스뱅크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도 끌어올렸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
은성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2019년 12월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과 관련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도 부과한다.
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제외되고 부동산대출에 신용위험 특례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대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방지대책 발표
은성수는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성수는 2019년 11월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가 공모펀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발행한데서 비롯했다고 보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나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부동산, 채권 기반의 사모펀드 판매는 허용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올린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책안이 발표된 뒤 은행권은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40조 원 규모인 주가연계신탁(ELT)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12일 파생결합펀드 대책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제7대 금융위원장 취임
은성수는 2019년 9월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안정, 균형, 혁신을 꼽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성수는 2019년 8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추진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적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등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제금융부서를 두루 거쳐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은성수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며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는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일관되게 추진한 가계부채 안정과 혁신금융, 기업금융 강화 등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강화
은성수는 2019년 1월2일 수출입은행 신년사를 통해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수주 지원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에 자금 공급과 보증지원을 더해 모두 6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보다 자금 공급은 약 1조 원, 보증 지원은 약 3조9천억 원 늘어났다.
발전, 건설·플랜트, 자원, 조선·해운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전사업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건설·플랜트는 단순 도급형이 아닌 고부가가치 투자 개발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된 자동차와 조선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자동차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산업도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생존 및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수출입은행이 수탁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60%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몽골과 인도 등 '신북방·신남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삼는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때문에 수주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협조하겠지만 금융이 산타할아버지는 아니다”며 “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균형감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 지원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신한도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1일에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찾아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조선 기자재회사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은성수가 관련회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할 대비
은성수는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협력 지원,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등 그 역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자”고 강조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은 오래 전부터 통일금융의 주관은행 역할과 남북협력기금 운용, 개발도상국 개발 원조 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거래에서 종합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은성수는 2018년 5월17일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열고 남북경협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지닌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동북아 개발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전망을 내놓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는데 '4·27 판문점 선언' 뒤 북한 동북아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은성수는 1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 협력기금의 규모를 키울 방안을 찾는 데도 힘썼다.
은성수는 2018년 7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경제개방과 관련된 재원을 모두 남북 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나 트러스트펀드(신탁기금)의 국내 파트너가 돼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는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 원조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트러스트펀드는 일부 국가 등에서 소득 낮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한 기금이다.
△해운 재건 위해 8천억 원 금융지원
은성수는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내 해운사에 2018년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4월20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해운사 10곳의 대표 및 선주협회 임원들과 ‘해운사 CEO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에 대출과 보증 등으로 8천억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성수는 “해운금융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업 재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며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4월5일 내놓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는 한진해운이 청산된 뒤 위축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성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두 산업에 균형잡힌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해운업계도 수출기업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 물류관리 효율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동안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자금은 국내 선사의 선박 구매 및 운영자금, 리파이낸싱(대환 대출) 등의 용도에 쓰였다.
한국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비중은 국적선사 60%, 해외선사 40%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국적선사에 더 많은 금융을 제공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통해 4번째 시도 끝에 매각 성공
2019년 12월31일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할 운명이었던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날 새 주인을 확정하면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3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성동조선해양과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해양 직원 670여 명도 모두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경남 통영에 본사를 둔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한때 국내 4위, 세계 8위에 오른 중견 조선소지만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과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이끌던 은성수는 성동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은성수는 2018년 3월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은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 2분기 안에 자금 부족과 채무 불이행이 걱정되는 등 현재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자 지분 81%를 보유한 대주주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8년 동안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왔다.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자금 규모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2018년 10월2일까지 인수의향서(lLOI)를 받았으나 단 한 곳도 성동조선해양 일괄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2차, 3차 매각 모두 유찰됐고 마지막 4차 매각입찰에서 HSG중공업이 재무적투자자인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해 성동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됐다.
△수출입은행장에 선임
은성수는 2017년 9월15일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편을 추진했다.
은성수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제도와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준법감시인은 사후감시를 하는 감사와 달리 사전에 법규 준수를 점검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2015년 12월 안홍철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모집에 지원했다. 20대1의 경쟁률 속에서도 유력한 사장후보로 꼽혔다. 금융관련 경력이 풍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였기 때문이다.
2016년 1월19일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린경영·성과경영·통합경영의 세가지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KIC를 세계10대 국부펀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장으로 취임해 2016년 2월 정관에 임원의 해임조항을 넣는 등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의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분산투자와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4월29일 성과 중심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도입해 시행했다. 성과연봉을 상대평가를 기초로 한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이다. 최고와 최저등급 사이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기준급 인상률 차등폭은 평균 3%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시절
은성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관 시절인 2010년 3월8일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위안화 절상이 G20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자 브리핑을 열고 “윤 장관은 환율절상이 문제이며 G20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0년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금융 의제에 관련해 준비위원회와 협력했다. 이 때문에 사공일 당시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숨은 일꾼’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국제정책금융관에서 국제금융국장으로 전보하면서 환율과 국제금융업무를 맡게 됐다. 금융정책국장 시절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등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인 2011년 상반기에 한국이 전체 외채 3980억 달러를 보여 외채의 심리적 대외 건전성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에 근접하자 “외채의 질이 좋아졌고 단기 외채의 증가속도도 느려졌다”고 해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9월15일 3년 만에 1달러당 1100원을 넘어서자 2010년 4월27일 이후 1년 만에 “어떤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을 했다. 그러나 은성수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2일 동안 40원 가까이 올랐다.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한국 정부의 연례협의회에 대표로 참석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무디스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상향조정한 데도 기여했다.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환율 하락 등 당시의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3년 5월3일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헌법 개정 추진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재무장관들이 모두 불참했다.
2013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공동합의문에 넣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3일에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도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해 4월에 벌어진 세월호사건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