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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길어져 '답답'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25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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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연장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br /> <br />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결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경제성 고의축소 조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수원, 원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길어져 &#39;답답&#39;" height="192"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26103253_25343.jpg" width="320" /> <figcaption><table width=34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월성1호기.&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빠른 감사 결과를 원하고 있다.<br /> <br />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자 원전본부 노동조합과 원전 지역주민, 야당 국회의원들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사장의 해임까지 촉구하기도 했다.&nbsp;<br /> <br /> 이들은 &ldquo;정 사장이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정비한 월성1호기의 생매장에 앞장섰다&rdquo;며 &ldquo;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회계법인과 공모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관한 비판과 공익제보가 나오자 부당한 업무지시로 감사와 징계처분을 내렸다&rdquo;고 주장했다.&nbsp;<br /> <br />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ldquo;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 사장은 사퇴해야 하며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총선 때문에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nbsp;감사원 결과에 따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14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형</a> 감사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ldquo;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최 원장은 &ldquo;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사항에 비해 감사내용이 복잡하다&rdquo;며 &ldquo;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최 원장은 총선을 의식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quot;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rdquo;며 &ldquo;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rdquo;고 선을 그었다.&nbsp;<br /> &nbsp;<br /> 최 원장이 감사기간 연장을 밝히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했는데 이를 놓고 독립적 헌법기관장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욌다.<br /> <br />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nbsp;&ldquo;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quot;면서도 &quot;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한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당장 &lsquo;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rsquo;는 25일&nbsp;성명서를 내고 &ldquo;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dquo;고 주장했다.&nbsp;<br /> <br /> 이들은&nbsp;&ldquo;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감사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 훼손에 해당한다&rdquo;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br /> <br /> 현재 감사원은 한수원이 고의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감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nbsp;<br /> <br />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nbsp;<br /> <br /> 한수원 관계자는 &ldquo;피감기관으로 감사기관의 결과 발표시기를 놓고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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