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고전적 이동수단에 기초해 처벌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rdquo;<br /> <br /> 재판부는 &lsquo;타다&rsquo;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면서 기존 규칙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박재욱 무죄, &#39;타다&#39; 합법 판결로 신산업이 혁신에 도전할 힘얻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9175102_16479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타다를 이끄는 박재욱 VCNC 대표이사뿐 아니라 스타트업업계 전반이 반가워할 만한 내용이다.<br /> <br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nbs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각 법인도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br /> <br /> 박 대표는 타다를 확장할 수 있는 길 앞에 비로소 놓였다.<br /> <br />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타다 1주년을 맞이해 타다 차량을 1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 경고에 부딪혀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사업을 넓히는 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번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 /> <br />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br /> <br />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탓에 &lsquo;타다 금지법&rsquo;으로 불린다.<br /> <br /> 그러나 이날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이라고 결정내리면서 입법부가 당장 타다를 불법화하기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파악된다.<br /> <br /> 행정부도 타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br /> <br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 우신화장품 공장을 방문했다가 타다 판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ldquo;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 있었다&rdquo;며 &ldquo;이번 판결은 그런 비판을 조금 보완해준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 해당되는&nbsp;사안으로 그치지 않는다.<br /> <br /> 박재욱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날 페이스북에 &ldquo;혁신적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기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rdquo;고 적었다.<br /> <br /> 타다 재판은 실제로 &lsquo;파파&rsquo;와 &lsquo;차차&rsquo; 등 타다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업계 전체의 주목을 받아왔다.<br /> <br />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야에서 새 사업을 꾸렸을 때 국가가 이 사업을 일단은 허용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가늠하는 계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br /> <br />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ldquo;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신산업이 혁신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rdquo;고 환영했다.<br /> <br />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소속한 단체 16곳은 전날 법원에&nbsp;탄원서를 내기도 했다.<br /> <br />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은 &ldquo;타다가 혁신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rdquo;며 &ldquo;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현행 &lsquo;포지티브 규제&rsquo; 환경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rdquo;고 호소했다.<br /> <br />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br /> <br /> 스타트업기업 대표들도 타다를 옹호하는 데 동참했다.<br /> <br /> 쏘카는 스타트업기업 대표들과 시민 등 280명에게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14일 법원에 제출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 &ldquo;혁신을 꿈꾸거나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힘을 보태달라&rdquo;며 &ldquo;혁신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혁신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rdquo;고 글을 올렸다.<br /> <br />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태도를 보였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