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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봐주기 용도로 해체돼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  2020-02-18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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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위해 급조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삼성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구색을 갖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자체가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과 시민사회 앞에서 반성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는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5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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