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문제 삼았다.<br /> <br /> 세계무역기구가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lsquo;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rsquo;에 따르면 일본은&nbsp;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일본, &quot;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지원&quot; WTO 제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01155053_21178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일본은 1월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nbsp;<br /> <br />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됐음을 뜻한다.&nbsp;<br /> <br />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br /> <br /> 이번 제소에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2019년 2월 주식 전환과 합작법인 설립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nbsp;<br /> <br /> 일본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br /> <br />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2차 제소에 포함됐고 한국 정부가 선수금 반환보증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적시했다.<br /> <br /> 일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도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br /> <br /> 일본 정부는 &lsquo;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rsquo;에서 &ldquo;한국 정부가 직접적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rdquo;며 &ldquo;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rdquo;라고 주장했다.<br /> <br />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nbsp;<br /> <br />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일본의 제소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와는 무관하다&rdquo;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