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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비정규직 설득 난항, 첨예한 노사대립 장기전 가능성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20-02-11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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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가스공사 노사대립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1일 한국가스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문제를 두고 다시 노사갈등에 불이 붙고 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가 10일 대구 동구 본사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실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가스공사는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하라”며 “노조는 해고자 없는 정규직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고용 등 안건을 정부지침 바탕으로 작성해서 가스공사에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실을 점거해 투쟁수위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채 사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직접고용이 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본사 입사자와 똑같이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고용 때 정년도 현행 제도상에서는 고령자 친화 직종 여부를 떠나 본사 직원과 같이 60세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스공사에서 계속 일하면서도 소속 용역회사는 계속 달라졌는데 가스공사 자회사에 고용되면 소속 회사가 달라질 일이 없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스공사는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방침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 과정은 필요 없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수 있으며 정년도 고령자 친화직종은 65세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박유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정규직 전환은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놓고 가스공사와 노조는 각각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노동자가 아닌 파견·용역 노동자는 조직의 규모와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전환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함께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두고 있다.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65세를 예로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노조에서는 '직접고용 및 정년 65세'로 해석한 것이고 가스공사는 '기존 본사의 인사 및 채용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선방안 모색'으로 보고 '본사 채용은 공개채용, 자회사 채용은 정년 65세 가능'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1월28~29일 채희봉 사장이 노조의 면담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잠시 파업이 중단됐지만 2월7일 다시 열린 7차 집중협의 때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총파업이 진행됐다.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방식을 사이에 둔 노사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가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 뒤로 직접고용 여부는 계속 노사 사이 쟁점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들이 정부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는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결국 전면적 직접고용으로 방침을 바꾼 뒤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 도로공사 본사 점거 등 217일에 걸친 투쟁을 멈췄다.

한국공항공사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안요원이 자회사 업무환경이 열악하다며 한꺼번에 퇴사해 1월 공항 혼잡 등 업무 차질도 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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