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과대학교 설립을 계획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아 착공일정 등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4일 한국전력공사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공과대학교 법인 설립인가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설립일정을 맞추는 일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1월31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했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류 미흡을 이유로 인가가 보류됐다.

2월28일 다시 인가 심사를 하기로 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일정은 또다시 한 달 미뤄지게 됐다.

2019년 12월20일에도 교육부는 한전공대 법인 설립인가를 놓고 서류 미흡을 이유로 보류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핵심 절차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늦어지면서 구체적 착공일정 등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 예산안도 한국전력에서 1차로 600억 원 내놓은 것 이외에는 아직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비용은 62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여당에서도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한전공대 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1월7일 정책회의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한전공대 특별법을 논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법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거치고 난 뒤 제21대 국회가 구성돼야 한전공대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어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착공을 언제 하게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국전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정대로 사업발주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6일 한전공대 캠퍼스 건축 설계공모를 마치고 최종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설계안은 4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공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2019년 6월에 총장후보자 초빙공고를 내고 추천을 받았다. 학교법인이 만들어지기 전 대략 총장후보군을 추리기 위해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2019년 9월 한전공대 창립총회를 구성해 한전공대 이사장 선임안, 설립 대표·임원진 선임, 법인설립 취지서, 대학설립 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학교 헌장, 출연 재산, 법인 사무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공대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