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 현장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된 &lsquo;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rsquo;과 연계한 &lsquo;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rsquo;을 논의했다.<br /> <br /> 성 장관은 2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39;알에스케어서비스&#39;에서 간담회를 열고 &quot;2019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2020년은 도약기&quot;라며 &quot;규제 샌드박스가 &#39;규제혁신 플랫폼&#39;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quot;규제샌드박스 올해는 도약기, 사후지원과 제도화 강화&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9152607_840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39;알에스케어서비스&#39;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lt;산업통상자원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020년에는 과제 발굴의 강화를 위해 &#39;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체계&#39;가 운영된다.<br /> <br /> 성 장관은 &quot;산업부가 중요 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하는 톱-다운 방식과 기업이 신청하는 바텀-업 방식,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 접수기구 등 &#39;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체계&#39;를 통해 혁신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대한상공회의와 민&middot;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uot;며 &quot;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middot;빅데이터, 바이오&middot;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핵심 분야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샌드박스와 산업정책 사이에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관한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된 뒤에 법령 미정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 /> <br /> 성 장관은 &quot;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middot;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39;규제수리 워킹그룹&#39;을 신설하겠다&quot;며 &quot;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것&quot;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그는 &quot;개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quot;이라며 &quot;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39;따뜻한 규제 샌드박스&#39;가 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성 장관이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기업으로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기구인 &#39;전동보조키트&#39;를 개발했지만 현행법상 허가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br /> <br />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2019년 2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372대를 판매하고 일본에 이어 미국, 호주로의 수출도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