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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금융위 규제강화로 선회할 가능성 커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0-01-28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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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대로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강화해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이전부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규제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소비자 피해로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말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1817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말부터 만기가 돌아온 약 1조7천억 원어치의 펀드 환매연기를 발표한 데 이어 펀드상품에 투자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자산운용사가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는 사모펀드 투자상품은 소비자가 펀드 조성자금의 구성이나 투자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금액을 부실자산이나 다른 펀드에 투자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고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증권사가 펀드에 공급했던 자금을 회수해 일시적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근본적 특성상 자금운용에 제약이 없고 금융당국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결국 투자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상황에 관계 없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은행연합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누구 탓인지 서로 따지기보다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업무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월 중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파생상품 손실사태 조사를 마친 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강도 대책 등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처럼 이번에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피해가 더 확산된다면 금융당국에도 비난의 화살이 더욱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놓고 지나친 규제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고려하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살펴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을 뿐 사모펀드의 자금 운용방식 등에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파생상품 손실사태가 벌어진 뒤 나온 소비자 보호대책에도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높아지고 은행과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가 금지되었을 뿐 근본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월 중 라임자산운용 손실사태와 관련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도 본격화한다면 은 위원장도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의 자산이 모펀드와 자펀드 형태로 연계되어 한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이 여러 펀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으로 꼽힌다.

알펜루트자산운용과 같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금 유동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알펜루트자산운용 환매연기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대상 규제도입 논의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통한 부실 자산운용사 정리와 모펀드 및 자펀드 구조 현황 파악, 내부통제 강화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한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내부 관리감독 목적의 조사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내용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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