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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입당, "사법개혁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1-27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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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13번째 총선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입식을 열고 “ 우리당에 모신 이 전 부장판사의 다른 이름은 '참 정의, 사회 정의'다”라며 “우리당이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사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를 놓고 “양 전 대법원장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출신을 영입한 것은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영입식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정치권 진출을 놓고 비판이 있는 점과 관련해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부장판사는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등 법관의 탄핵문제를 놓고는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국민상식”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열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96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199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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