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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중간간부도 대폭 물갈이, 윤석열과 갈등구도 더 깊어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20-01-23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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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도 대거 물갈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구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추 장관이 이날 단행한 검찰인사 결과로 윤 총장의 향후 운신폭이 상당부분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실무책임자다.

최종 책임자인 대검찰청 지휘부와 실제 수사를 하는 부장검사와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차장검사가 수사 도중에 바뀌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을 실제로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대다수가 유임됐다”며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차장검사가 수사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인사들도 대거 교체됐다. 이들 가운데 윤 총장의 참모 격이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도 포함됐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인사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은 최근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 결정을 미루자 기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친문재인’계로 평가된다. 

‘줄사표’와 같은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 김종오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 등이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사표를 내기도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검란’ 수준으로 반발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9년 7월 검찰 고위급 인사 당시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왔던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윤 총장의 의중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놓고 당시 ‘윤석열사단’의 대규모 중용에 따른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고위급 인사 이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50여 명이 사직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주장하면서 2019년 7월 인사에서 특정 부서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쏠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잇따른 검찰인사 결과 고립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지만 중도사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더욱 크게 보면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부딪치는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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