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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전북의회, 물관리 권역 개편 놓고 팽팽한 평행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  2020-01-21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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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오후 전주시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금·영·섬 권역부문 앞에서 "수자원공사가 지역균형 발전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한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자원공사가 전주에 있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 분할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의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의회 모두 주장만 되풀이해 대화로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21일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의회에 따르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별물관리가 강화되면서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개편이 진행된다.

이번 개편은 물관리정책이 바뀌고 수자원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전라북도 의회가 개편반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수자원공사와 의견차이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전라북도 의회가 논란을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강본부가 충북으로 가고 인력이 1/3로 줄어든다는 등 전라북도 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전라북도 의회는 "수자원공사가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을 나눠 금강유역본부는 충청도,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는 광주로 분산해 이전하려고 한다"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뤄진다면 금강 본부라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북도 의회는 권역부문 축소유지가 알려지자 이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 전북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전라북도 의회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이 이전하면 인구 유출은 물론 물 관련 현안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전북 존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은 완전이전이 아니라 권한을 일부 조정해 나누고 인원도 크게 줄지 않는다.

영산강과 섬진강을 관리하는 본부는 이미 광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동은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에 있는 인력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3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라북도 의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분리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조직 규모가 줄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수자원공사는 전라북도 의회의 요구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본부 위치는 시설물관리 효율성 대외업무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전라북도의회가 주장한 충청도 이전은 따로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인원 배치와 관련해 "전주 권역부문이 금강본부로 바뀌면서 현재 충청북도에 있는 금강본부는 폐지되거나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원 배치는 시설물관리와 운용, 업무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충청북도의 금강본부 인원이 전주로 모두 유입된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권역부문 개편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따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편 추진 배경과 관련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개편을 검토하는 것"라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거나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계획이나 논의된 바 없다"며 "따로 전라북도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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