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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찰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국정원 개혁 입법도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1-21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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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발맞춰 경찰권한 분산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통합경찰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법이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로 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개혁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권력기관 개혁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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