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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규제 채찍' 다른 손에 '당근' 줄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1-20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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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 금융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협조와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하지만 최근 이어진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권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은 위원장이 상품 판매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은행장 만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39;규제 채찍&#39; 다른 손에 &#39;당근&#39; 줄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0143939_3805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은 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마친 뒤 시중은행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br /> <br /> 22일에는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은행권에서 진행한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금융 분야 성과와 미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br /> <br /> 지난해 9월 취임 뒤 은행장들과 만남을 미뤄왔던 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소통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br /> <br /> 은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등 주요 현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대책 마련 등을 주로 발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br /> <br />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사태에 대응해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뒤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br /> <br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실사결과를 이르면 1월 말 발표하기로 한 만큼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선제적 조치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br /> <br /> 은 위원장은 16일 저축은행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quot;은행장들과 만남은 오래 전 잡아둔 약속인데 마침 여러 사태와 겹쳤다&quot;며 &quot;정부정책에 협조를 요청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주택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은 위원장은 이런 규제를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하지만 저금리기조에서 고위험 금융상품과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은행들이 은 위원장을 향해 실적 타격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br /> <br />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 등으로 불거진 소비자 피해사태가 금융권 전체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특히 은행권으로 화살이 몰리고 있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quot;금융당국 규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격&quot;이라며 &quot;주택대출 규제도 실적에 큰 악영향을 미쳐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의 여파로 사모펀드 관련한 투자규제도 더 엄격해질 공산이 크다.<br /> <br /> 하지만 은 위원장은 핀테크산업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 정부 금융정책 실행에 성과를 보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br /> <br />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핀테크 육성방안에는 전체 투자재원의 절반인 1500억 원을 주로 은행권에서 유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br /> <br />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금융위의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서 연간 2천억 원을 출연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br /> <br /> 은행권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br /> <br /> 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과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은행장들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대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은행장들은 지난해 12월 은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일부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br /> <br /> 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를 전제로 주가지수와 연계된 신탁상품 판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br /> <br /> 은행 관계자는 &quot;이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력상품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것은 다행&quot;이라며 &quot;큰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은행장들이 이번에 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부 규제 개선을 요청한다면 금융위에서 이를 검토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br /> <br />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quot;은행장들이 제기하는 의견은 관심을 지니고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quot;며 &quot;제도와 규제 개선 의견, 어려운 점 등을 적극 말해주기 바란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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