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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평화당 '1억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공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29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주택개혁 필요""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0115035_5362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29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공약 발표에서 ‘1억 원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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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 원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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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에서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66㎡(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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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29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민주평화당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부활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10년 동안 1년에 10만호씩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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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면 1억 원 100만 가구 공급은 가능하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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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5천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특별법 폐지로 공급이 중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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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미 실현한 경험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가다듬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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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평화당은 작은 당이지만 주거문제를 놓고 20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신발끈을 메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