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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 수습국면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 또 휘말려 대응 부심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  2020-01-17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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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의 수습국면을 맞자마자 다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 휘말렸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 부실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데다 투자자들의 책임도 인정할 여지가 넓어 파생결합펀드 사태보다는 유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판매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1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신속히 투자자 배상에 나섰던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는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은행이 판매자로서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는 장기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실사결과는 2월에 나온다.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이 손실규모를 확인한 뒤 소송까지 가는 절차를 밟으면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은 해를 넘겨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잔액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를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만큼 이번 사태에서 우리은행은 다른 판매사들과 함께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이 판매사와 운용사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이 모집한 펀드자금을 원래 투자처가 아닌 무역금융펀드 등 부실펀드를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면서 펀드 부실규모를 키웠다.  

라임자산운용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은 현재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은폐행위에 가담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도 알지 못한 위험을 정보교류가 차단된 상태로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파생결합펀드와 비교해 위험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파생결합펀드는 예측할 수 없는 유럽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6단계로 나눠진 펀드 위험등급에서도 1등급에 속해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부분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위험등급 3~4등급인 중위험 상품이다. 투자한 회사가 실적을 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품구조도 간단하다. 

라임자산운용이 고의로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손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상품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투자자의 책임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보다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 상당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여러 번 투자해 수익을 거둔 사람들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던 상품”이라며 “현재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라임 펀드에 중복 투자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배상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파생결합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은 우리은행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금감원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2조 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은행 사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면 우리은행도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설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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