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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미국은 납득할 만한 방위비 인상 근거 제시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1-17 1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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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정부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한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미국이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며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70년 가까운 한미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지만 동맹에게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미국 싱크탱크 한 곳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는 94%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6일 새해 업무보고를 놓고는 한국이 디지털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 보고 데이터, 인공지능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우리가 힘겹게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경제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므로 디지털혁명에 과감히 국운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는 신년 업무보고에 머무르지 말고 훨씬 과감한 정책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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