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업무별로 급여를 다르게 주는 직무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nbsp;<br /> <br /> 다만 노동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직무급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움직임 확산, 사회적 합의까진 먼 길"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5170826_7140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19년 11월27일 서울시청 옆 무교로에서 열린 &#39;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전조합원 임&middot;단협 교육&#39;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무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급여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nbsp;<br /> <br /> 공공기관 상당수는 같은 근속연수이면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는 성과 반영률이 낮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nbsp;<br /> <br /> 근속연수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만큼 정규직에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nbsp;<br /> <br /> 이와 관련해 직무급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nbsp;&nbsp;<br /> <br />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주는 제도를 말한다.&nbsp;호봉제보다 성과를 반영하기 쉬운 체계다.&nbsp;<br /> <br />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는 석유관리원이 2019년 6월 직무급제를 처음 도입했다. 그 뒤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재정정보원이 뒤따랐다. &nbsp;<br /> <b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2020년 초에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는 처음이다.&nbsp;<br /> <br /> 그밖에 공공기관 10여 곳이 현재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전체 공공기관 수는 2019년 기준 339곳이다. 이를 고려하면 직무급제를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아직 적은 편이다.<br /> <br /> 다만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도입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ldquo;연공서열대로 급여가 단순하게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rdquo;며 &ldquo;향후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중요하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직무급제와 관련된 연구용역과 정부 토론회 등이 진행돼 왔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도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2020년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직무급제 선도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nbsp;<br /> <br /> 정부가 민간기업에도 직무급제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 사례로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다.&nbsp;<br /> <br /> 공공기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에서 시험대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지금도 공공기관 40여 곳에서 직무급제 도입에 필요한 직무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nbsp;<br /> <br /> 다만 대형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노동단체들은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nbsp;<br /> <br /> 노동단체들은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직무급제가 자칫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nbsp;<br /> <br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성명서에서 &ldquo;경제사회노동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rdquo;며 &ldquo;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다&rdquo;고 주장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