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1-12 14:5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kbc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검찰개혁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절제된 법 집행의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때로는 견제 받고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바라봤다.

4월 총선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못 했다"며 “(황 대표를 포함해) 상대가 누구라도 도망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리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