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기세 누르기 위해 검찰인사 칼 빨리 꺼낼까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02162854_9360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가장 앞줄)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뒷줄 오른쪽부터 두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이 이른 검찰인사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br /> <br /> 추 장관은 2일 임명되자마자 &lsqu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rsquo; 의결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nbsp; &nbsp; &nbsp;<br /> <br /> 공수처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공수처법이 2019년 말 의결됐고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문을 연다.<br /> <br /> 그동안 법무부가 공수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공수처 소속 인원의 임명 등 운영에 필요한 인적&middot;물적 준비도 진행한다.&nbsp;<br /> <br />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추 장관을 인사청문회 이후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임명한 점을 놓고 공수처의 이른 시행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nbsp;<br /> <br /> 문 대통령은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ldquo;공수처 설치 등의 입법이 끝난 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안착&middot;운영하려면 입법 과정의 노력 못잖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추 장관도 &ldquo;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의 근절과 집중된 검찰권력의 분산 기회를 만들어줬다&rdquo;며 &ldquo;이를 잘 뒷받침하겠다&rdquo;고 답변했다.<br /> <br />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검&middot;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공수처법 조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ldquo;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rdquo;이라며 &ldquo;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middot;개정으로 향후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공수처를 직접 입에 담진 않았지만 검찰에서 반대하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공수처법이 의결된 점에 불만을 에둘러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br /> <br /> 이런 갈등 상황을 고려해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빨리 단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인사를 제청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nbsp;<br /> <br /> 검찰 정기인사 시기는 보통 매해 2월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월부터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nbsp;<br /> <br /> &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rsquo;의 핵심인물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middot;청와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할 계획인지 질문받자 &ldquo;협의가 아니라 법률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rdquo;고 대답했다.&nbsp;<br /> <br /> 때마침 고등검사장 3명과 검사장급 3명의 자리가 2019년 7월부터 빈자리로 남아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br /> 법무부는 2019년 12월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수료자들의 검증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사법연수원 28~30기 수료자들의 평판을 모으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nbsp;<br /> <br /> 반면 추 장관이 검찰인사에 신중하게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nbsp;<br /> <br /> 이른 인사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가 부각될수록 정부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논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nbsp;<br /> <br /> 문 대통령도 추 장관에게 &ldquo;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종감독자&rdquo;라면서도 &ldquo;윤 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rdquo;고 당부하기도 했다.&nbsp;<br /> <br /> 법조계 관계자는 &ldquo;추 장관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겠지만 이른 검찰인사를 병행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rdquo;며 &ldquo;추 장관이 이른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조직 장악력을 높일 수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되는 일은 법무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