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이 이른 검찰인사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2일 임명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의결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공수처법이 2019년 말 의결됐고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문을 연다.

그동안 법무부가 공수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공수처 소속 인원의 임명 등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준비도 진행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인사청문회 이후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임명한 점을 놓고 공수처의 이른 시행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공수처 설치 등의 입법이 끝난 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안착·운영하려면 입법 과정의 노력 못잖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도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의 근절과 집중된 검찰권력의 분산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검·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공수처법 조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향후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직접 입에 담진 않았지만 검찰에서 반대하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공수처법이 의결된 점에 불만을 에둘러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을 고려해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빨리 단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인사를 제청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 

검찰 정기인사 시기는 보통 매해 2월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월부터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청와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할 계획인지 질문받자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때마침 고등검사장 3명과 검사장급 3명의 자리가 2019년 7월부터 빈자리로 남아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수료자들의 검증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사법연수원 28~30기 수료자들의 평판을 모으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반면 추 장관이 검찰인사에 신중하게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 인사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가 부각될수록 정부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논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종감독자”라면서도 “윤 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겠지만 이른 검찰인사를 병행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추 장관이 이른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조직 장악력을 높일 수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되는 일은 법무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