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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특별사면 이광재, 민주당의 강원도 총선 위해 역할 맡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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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020년 총선에서 강원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강원지역 지역구 출마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오늘Who] 특별사면 이광재, 민주당의 강원도 총선 위해 역할 맡나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지사의 복권에는 내년 총선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로 분류된 이 전 지사 등 3명을 비롯해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한 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뒤 두 차례 실시한 특별사면에서는 공약으로 언급한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사범이나 선거사범의 복권에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실시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 정치사범이나 선거사범이 복권된 예는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이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두 번째 특별사면 때와 비교하면 법무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뇌물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앞선 두 번의 특별사면 때는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특별사면 때 이 전 지사의 복권대상 제외를 놓고 “5대 중대 부패범죄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특별사면이 발표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전 지사의 복권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이 범위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 상실이 2021년까지 였다는 점과 총선을 4개월 앞 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특별사면에서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놓고 사실상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바라본다. 

이 전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지역 승리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전 지사의 정치활동 재개가 절실하다.

이 전 지사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도지사에 당선됐을 만큼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의석수 8석 가운데 7석이 자유한국당, 1석이 더불어민주당일 정도로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전 지사의 복권이 발표되자 “도내 정치사의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던 이 전 지사의 특별복권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전 지사가 총선에서 맡을 역할을 놓고는 강원도 내 지역구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 전 지사는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다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서 17, 18대 총선 때 당선된 경험이 있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전 지사가 당선됐을 당시 지역구에서 횡성이 더해졌다. 

이 전 지사가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주 지역구 출마, 수도권 지역구 출마 등의 관측도 제기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지역의 지역구 조정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하지 않고 당직을 맡아 총선을 지원한 뒤 2022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등 장기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10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원도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며 “강원도 지역의 총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정치활동 재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는 복권이 발표된 뒤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활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못해 그 빚은 항상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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