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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특별사면 이광재, 민주당의 강원도 총선 위해 역할 맡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31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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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020년 총선에서 강원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 전 지사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강원지역 지역구 출마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특별사면 이광재, 민주당의 강원도 총선 위해 역할 맡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31170545_400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지사의 복권에는 내년 총선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br /> <br />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로 분류된 이 전 지사 등 3명을 비롯해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이례적이다.<br /> <br /> 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한 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br /> <br /> 문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뒤 두 차례 실시한 특별사면에서는 공약으로 언급한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사범이나 선거사범의 복권에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br /> <br /> 문 대통령이 실시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 정치사범이나 선거사범이 복권된 예는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br /> <br /> 이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두 번째 특별사면 때와 비교하면 법무부의 태도가 바뀌었다.<br /> <br />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뇌물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앞선 두 번의 특별사면 때는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br /> <br /> 법무부는 두 번째 특별사면 때 이 전 지사의 복권대상 제외를 놓고 &ldquo;5대 중대 부패범죄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rdquo;는 태도를 보였다.<br /> <br /> 하지만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특별사면이 발표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전 지사의 복권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ldquo;문 대통령이 말한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이 범위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rdquo;고 대답했다.<br /> <br />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 상실이 2021년까지 였다는 점과 총선을 4개월 앞 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특별사면에서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놓고 사실상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바라본다.&nbsp;<br /> <br /> 이 전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지역 승리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전 지사의 정치활동 재개가 절실하다.<br /> <br /> 이 전 지사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도지사에 당선됐을 만큼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br /> <br /> 현재 지역 의석수 8석 가운데 7석이 자유한국당, 1석이 더불어민주당일 정도로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전 지사의 복권이 발표되자 &ldquo;도내 정치사의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던 이 전 지사의 특별복권을 환영한다&rdquo;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br /> <br /> 이 전 지사가 총선에서 맡을 역할을 놓고는 강원도 내 지역구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br /> <br /> 이 전 지사는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다 태백&middot;영월&middot;평창&middot;정선 지역구에서 17, 18대 총선 때 당선된 경험이 있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전 지사가 당선됐을 당시 지역구에서 횡성이 더해졌다.&nbsp;<br /> <br /> 이 전 지사가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주 지역구 출마, 수도권 지역구 출마 등의 관측도 제기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지역의 지역구 조정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출마를 하지 않고 당직을 맡아 총선을 지원한 뒤 2022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등 장기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br /> <br /> 정치권 관계자는 &ldquo;이 전 지사가 10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원도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rdquo;며 &ldquo;강원도 지역의 총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 전 지사는 정치활동 재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br /> <br /> 그는 복권이 발표된 뒤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ldquo;정치활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rdquo;면서도 &ldquo;도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못해 그 빚은 항상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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