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시세 안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br /> <br /> 23일부터 정부의 &lsquo;주택시장 안정화 방안&rsquo;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 부분의 주택담보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속타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부동산 잡기 강공에도 시장 열기 좀처럼 식지 않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23172508_3191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정책으로 16일에 별다른 사전예고 없이 발표됐다.<br /> <br />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발표 다음날부터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을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고 바라본다.<br /> <br />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에는 그만큼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세를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br /> <br /> 홍 부총리는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br /> <br /> 그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ldquo;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홍 부총리가 언급한 청와대의 원칙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53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영민</a>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거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을 말한다.<br /> <br /> 정부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지 말라는 취지다.<br /> <br /> 홍 부총리나 노 실장의 발언을 놓고 형식적으로는 권유였으나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만큼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br /> <br /> 이렇게 홍 부총리가 &#39;다소 무리하다&#39;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책과 발언을 통해 주택 시세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를 놓고 의구심을 보이는 반응이 나온다.<br /> <br />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집계를 보면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무색하게도 16일부터 20일까지 거래된 시세 15억 초과 아파트 9가구 가운데 6가구가 신고가에 거래됐다.<br /> <br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규제대상이 아닌 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움직임도 나타난다.<br /> <br /> 19일 진행된 &lsquo;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rsquo;의 1순위 청약에는 951가구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리기도 했다. 역대 최고 청약자 수였던 2009년 래미안 광교의 청약자 수 3만3600명의 2배가 넘은 것이다.<br /> <br /> 그밖에 16일 이후 청약이 진행된 &lsquo;안양 아르테자이&rsquo;, &lsquo;부평 두산위브 더파크&rsquo; 등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br /> <br />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시장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주택 시세가 오른다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유동성 과잉상태라는 점이 꼽힌다.<br /> <br />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경기 불안정으로 시중의 자금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 /> <br />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dquo;저금리로 풀린 시중의 자금들은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것&rdquo;이라며 &ldquo;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공급 감소를 부르는 규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를 더 낮추는 등 과세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