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2018년 12월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총선 출마 대상으로 거론
정경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인사 가운데 유력한 총선 출마 대상으로 꼽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경두의 총선 출마를 직접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가 현직 장관의 적극적 총선 차출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정경두의 총선 출마설도 다소 잦아들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행정 경험과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임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여당과 청와대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행동 대응
정경두는 북한과 미국의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이 10월5일 결렬된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군대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북미협상이 전전되지 않으면서 북한은 수차례 군사행동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정경두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자 처음보다 다소 강경해진 태도로 맞섰다.
정경두는 2019년 12월10일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 엔진시험활동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정경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맞대응이나 과도한 비난 발언은 자제하면서도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경두는 2019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막말을 한다는 지적을 두고 “걔(북한)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부리고 앙탈부린다고 같이 부딪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국방개혁2.0 추진
정경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방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기반 마련, 군 전력 선진화, 군대 인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두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전력의 첨단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2월에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각급 부대에 내려 추진하도록 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국방에 도입하는 일들을 진행했다.
군전력을 첨단화하고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부대 통합작업도 이뤄졌다.
2019년 1월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전선을 지키는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했다.
국방부는 새로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는 드론봇과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 등 첨단전력을 통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미래 상황에 걸맞은 전투능력을 지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경두는 장성급 인사에서도 개혁적 면모를 보였다. 2019년 4월 기수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해 육사 40기를 건너 뛰고 육사 41기인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육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
정경두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미군이 주도하는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지원
정경두는 방위산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을 도우며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두는 2018년 12월14일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수출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연 간담회였다.
정경두는 이 자리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 악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외교 협력차원에서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은 각 정부의 수출 허가, 절충교역, 기술 이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수출이 효과가 큰 분야로 분류된다. 특히 개도국에 무기를 팔 때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경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교를 통한 무기 수출에 더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국방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방산부문 협력도 강화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길을 터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정경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과 만나 국방과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정경두는 이후 2019년 5월2일 아랍에미리트 국군의 날에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축사를 하며 "아랍에미리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앞으로도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군은 지금의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과제이기도 한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방산업체 기술력 향상도 꾀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시급해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방산부문에도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임명
정경두는 2018년 8월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후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뒤 9월21일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정경두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며 “정경두 후보자는 방위력 개선분야 전문가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경두는 “중책에 내정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방위는 보고서에 “대체적으로 큰 흠결 없이 군인으로서 임무에 전념하여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며 ”군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시했다.
△합참의장 지명
문재인 정부의 첫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2017년 8월8일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를 합참의장에 보직하는 등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18일 치러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곧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정경두를 임명했다. 비육군 출신으로는 세 번째, 공군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합참의장에 올랐다.
2017년 8월20일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국방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 발전해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추진할 3대 과제로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 △강한안보 책임국방 역량 확충 △유리한 안보전략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취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정경두의 삼정검(三情劍)에 수치(綬幟)를 달아줬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은 정경두 대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며 “정 대장과 우리 군을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