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과 자율주행버스, 공유주방, 스마트그리드 등과 관련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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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회 자율주행 로봇’ 등 6건에 관한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배달로봇 자율주행버스도 규제샌드박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규제혁신 속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1/20190121110012_3249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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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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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허가를 받은 사업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모두 6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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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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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구역은 1단계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2단계에서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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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라우드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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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버스를 활용해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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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서 스마트계량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승인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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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방은 더 확대된다. 현재 6개의 공유주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9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이번에 승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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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며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