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자본확충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br /> <br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KT가 자회사를 통해 케이뱅크에 유상증자 하는 자본확충방안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행 여부는 다음 KT 회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케이뱅크 자본확충 난항, 다음 KT 회장에게 &#39;자금수혈&#39; 공 넘어가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07174621_1693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케이뱅크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연말 안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수록 정국에 가장 민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nbsp;<br /> <br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해 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어 답답할 수 밖에 없다.&nbsp;<br /> <br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KT도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bsp;<br /> <br /> 내년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번 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nbsp;&nbsp;<br /> <br />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nbsp;<br /> <br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사실상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가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nbsp;<br /> <br /> KT를 제외한 다른 대주주들은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중단한지 8개월이 넘도록 자본확충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nbsp;<br /> <br /> KT가 자회사를 통해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한다면 시기는 다음 KT 회장 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KT는 우선 이번 국회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br /> <br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케이뱅크 자본확충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nbsp;<br /> <br /> 임시국회가 끝난 내년 2월 이후부터 KT가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방안을 본격화하면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시간 등에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nbsp;&nbsp;<br /> <br />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대신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의견을 나누는 데도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12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창규</a> KT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는 점을 살피면 다음 KT 회장이 케이뱅크 유상증자의 공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셈이다.&nbsp;<br /> <br /> 다음 KT 회장은 황 회장보다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해야한다는 압박을 더욱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nbsp;<br /> <br />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중단한지 1년이 넘어가면서 각종 자본문제들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br /> <br /> 다음 KT 회장이 자회사를 통한 케이뱅크 자금수혈을 결정한다면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번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을 보였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12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창규</a> 회장이 정치 후원금 문제 등으로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달리 다음 KT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지원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nbsp;<br /> <br /> 금융권 관계자는 &ldquo;케이뱅크 자본 문제는 금융혁신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아픈 손가락&rdquo;이라며 &ldquo;KT가 법규에 맞는 유상증자방안을 들고가면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rdquo;이라고 바라봤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