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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 늘어져, 이용섭 동력 잃을까 속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2-12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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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보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다.<br /> <br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거진 의혹을 두고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 늘어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동력 잃을까 속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2152553_129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광주광역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2월 안에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가운데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4곳과 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 말까지 10곳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끝내고 본격적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br /> <br />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특혜 의혹을 놓고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br /> <br /> 검찰수사가 확대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br /> <br /> 광주시 관계자는 &ldquo;검찰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금융권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환경&middot;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은 이 시장에게 부담이다.<br /> <br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돼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 7월1일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원 일부에 아파트 등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남은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br /> <br />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지만 주변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br /> <br /> 이 시장으로선 11월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력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1월 말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셈법이었지만 오히려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당혹스럽다.<br /> <br /> 11월19일 이 시장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무특보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업체인 한양건설과 호반건설의 압수수색이 각각 11월21일, 12월4일 이뤄졌다.<br /> <br /> 이 시장은 7일 직접 페이스북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해명글을 올리며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br /> <br />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간공원 관련 압수수색 등으로 시청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독려해 자칫 떨어질 수 있는 시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br /> <br /> 시정을 놓고 불거진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확대&middot;재생산되는 의혹을 가라앉혀 신뢰회복을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br /> <br />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첫 재판도 11일 열렸다.&nbsp;<br /> <br />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middot;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br /> <br />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 고위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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