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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예산안 완패한 심재철, 한국당 강경 분위기에 협상력 실종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2-11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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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하루 만에 협상 리더십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내 대여 투쟁 분위기가 강경해지면서 심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협상의 전략적 선택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11일 국회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격하게 대치한 만큼 잠시 임시국회 개회를 미루고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등과 관련해 물밑 협상 등을 추진할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2020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에 맞닥뜨렸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심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심 원내대표가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를 신속처리안건 등 상정 연기의 조건으로 내건 점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결국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당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완패로 끝난 예산안 통과로 이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쟁력을 강조하며 ‘싸워 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얻을 것은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할 것’ 등을 내세웠는데 첫 여당과 협상에서부터 자존심을 구긴 셈이다.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만큼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에서 심 원내대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현재 상황에 몰아넣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심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물음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국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거의 1년여 국회를 버리고 장회 투쟁으로 이끌고 간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짚었다.

물론 심 원내대표가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현실적으로 ‘얻어낼 것’을 얻어내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과반의 의석수를 움직이는 한 투쟁만으로는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이미 4월에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운신의 폭이 좁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심 원내대표가 협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황 대표를 만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자유한국당 원로정치인 상임고문단도 황 대표에게 강한 대여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도 11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좌파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들 사이의 대결에서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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