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펀드 판매로 금융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br /> <br />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위로부터 제재까지 받으면 앞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NH농협은행 펀드 판매로 금융위 제재 가능성, 비이자이익 확대에 부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1144641_670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대훈 NH농협은행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의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nbsp;판매사인 은행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br /> <br /> 주문자상표 부착생산펀드는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설정 및 운용되는 펀드다.<br /> <br /> 제조업에서 &lsquo;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rsquo;과 구조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br /> <br />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사모펀드를 판매했는데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금융위는 이 펀드를 OEM펀드로 보고 자산운용사와 더불어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11월27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만큼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br /> <br />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nbsp;<br /> <br /> 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를 피하려 펀드를 쪼개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자금조달계획, 판매시기 등에 따라 같은 펀드로 판단될 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br /> <br />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따른 규제 강화가 NH농협은행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br /> <br /> 금융위 자문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내렸지만 금융위는 NH농협은행의 제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br /> <br /> 금융위는 최근 파생결합펀드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문자생산(OEM)펀드의 판매사 책임과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br /> <br /> 금융위가 NH농협은행의 제재 근거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은 2018년 4월 도입됐다.<br /> <br /> NH농협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한 이후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nbsp;소급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nbsp;<br /> <br /> 따라서 금융위가 NH농협은행에 제재를 내리더라도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NH농협은행 관계자는 &ldquo;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rdquo;이라며 &ldquo;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rdquo;고 말했다.<br /> <br />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생산펀드 판매로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될지는 이르면 11일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NH농협은행으로서는 제재를 받게 되면 비이자이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사모펀드나 신탁상품 등의 판매를 늘려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br /> <br /> NH농협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보다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이자이익 확대가 절실하다.<br /> <br /> NH농협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총영업이익(4조2461억 원) 가운데 이자이익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85.7%, 우리은행 84.7% 등이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