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발맞춰 서울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nbsp;<br /> <br /> 박 시장의 부동산 규제가 과거 정부의 부동산 가격 규제대책에도 가격 상승을 경험한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분양가 상한제 확대 맞춰 서울 집값 억누르지만 녹록지 않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3164331_374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1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뒤 강화한 서울시의 분양가 승인으로 서울 새 아파트의 분양일정이 미뤄지고 있다.<br /> <br /> 호반건설은 &lsquo;송파 호반써밋 1&middot;2차&rsquo;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서울 송파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한 분양가보다 대폭 낮춰진 분양가 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br /> <br /> 건설업계 관계자는 &ldquo;정부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외에도 수도권의 새 아파트 분양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rdquo;며 &ldquo;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양 보증을 받았는데도 지자체가 이렇게 옥상옥 규제를 하는 것은 향후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부족을 불러올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송파구 관계자는 &quot;구체적 분양가는 자치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맞다&quot;면서도 &quot;분양가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큰 그림을 서울시와 조율할 수밖에 없다&quot;고 말했다.<br /> <br /> 박 시장은 분양가를 엄격하게 들여다 보는 것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인&middot;허가 등 시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억누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의 부동산 규제대책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2989건으로 나타났다. 1월 1719건과 2월 1455건에 이어 올해 3번째로 낮은 거래량으로 10월(9831건)보다 69.5% 급감했다.<br /> <br />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br /> <br />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8년 12월보다 1.82% 올랐다. 단독주택 가격은 이보다 큰 상승세를 보여 3.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파트 매도호가가 오르거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기존보다 높은 부동산 거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nbsp;<br /> <br />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던 과거 사례로부터 학습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nbsp;<br /> <br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ldquo;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이 학습효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rdquo;라며 &ldquo;물가 잡기를 선행하지 않으면서 부동산대책만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큰 흐름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ldquo;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 영향으로 서울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장가를 밑돌았지만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rdquo;며 &ldquo;분양가가 시장가를 이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막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의 집값 상승 억제에 실패했다는 외신의 진단도 나왔다.<br /> <br /> 블룸버그는 3일 &lsquo;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rsquo;는 제목의 기사에서 &ldquo;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수출 부진보다 건설부문의 약세가 크다&rdquo;면서도 &ldquo;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강남 등 부유한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보도했다.<br /> <br />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상업&middot;업무용 부동산 등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관측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오름세인 가운데 서울 전체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셈이다.<br /> <br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nbsp;상업&middot;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478건으로 2018년 10월(362건)보다 32% 늘었다. 거래금액은 1조2790억 원으로 2018년 10월(8151억 원)보다 56.9% 증가했다.<br /> <br />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quot;3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는 347.8포인트로 2018년 3분기보다 1.4% 올랐다&quot;며 &quot;입지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 상가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져 매물이 나오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