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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여야 '4+1'은 세금 떼도둑 무리, 협력하면 기재부 간부 고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19-12-08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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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놓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명세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한다면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11월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뒤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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