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비판했다.<br /> <br />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lsquo;4+1&rsquo;(더불어민주당&middot;바른미래당&middot;정의당&middot;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놓고 &ldquo;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김재원 &quot;여야 &#39;4+1&#39;은 세금 떼도둑 무리, 협력하면 기재부 간부 고발&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8155422_348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김 의원은 &ldquo;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rdquo;이라며 &ldquo;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lsquo;시트작업&rsquo;(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명세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br /> <br /> 김 의원은 &ldquo;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한다면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rdquo;이라며 &ldquo;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11월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뒤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기로 했다.<br /> <br /> 김 의원은 &ldquo;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