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원 일몰제에 따른 갈등을 매듭짓고 공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 <br />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middot;녹지&middot;도로)을 해제해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주시장 한범덕, 민관 거버넌스로 공원 일몰제 갈등해결 가능성 제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2163036_655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범덕 청주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충북 청주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공원의 개발을 놓고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재산권 행사에 나서려는 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갈등을 빚어왔다.<br /> <br /> 8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원 일몰제로 해제하는 청주의 공원을 둘러싼 시민갈등을 봉합하고 이 공원들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 <br /> 한 시장은 &ldquo;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버넌스가 보여줬다&rdquo;며 &ldquo;지금부터 시작이란 생각으로 효율적 방법을 강구해서 난개발로 가지 않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확보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한 시장은 8월 청주의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1일부터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br /> <br /> 민관 거버넌스는 8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928명이 참여해 10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회의 36회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다.<br /> <br />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공원 조성시설의 우선순위 결정과 소요예산액을 산정했다.&nbsp;<br /> <br /> 해제하는 청주의 공원 68곳(10.144㎢) 가운데 33곳(8.446㎢)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25곳(3.530㎢)을 필수시설로 보존하려 했던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 해제하는 공원의 난개발 방지대책을 논의하며 개발에 관한 원칙과 기준도 마련했다.<br /> <br /> 이런 합의와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br /> <br />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우려한 공원 부지 소유주들과 공원의 보존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이다.&nbsp;<br /> <br />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dquo;청주시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존하라&rdquo;고 주장하며 한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nbsp;<br /> <br /> 청주시 관계자는 &ldquo;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쳤다&rdquo;며 &ldquo;진통을 겪으면서도 &lsquo;보존 최우선&rsquo;을 원칙으로 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청주의 민관 거버넌스는 어렵사리 합의는 이끌어 냈지만 재정 확보라는 과제를 남겼다.&nbsp;<br /> <br />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른 공원 부지 매입에 442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녹지시설과 도로 등 필수시설 사업비에도 모두 289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br /> <br />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ldquo;청주시 자체 재정력만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rdquo;며 &ldquo;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 상당 부분의 재정을 지원해 녹지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