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br /> <br /> &lsquo;타다&rsquo;는 내년 총선의 희생물이 돼가는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택시기사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타다는 총선 희생양인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6164616_13374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의원들이 택시기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띠기 때문이다. 택시 노동조합은 정치권에 특히 입김이 강한 이익집단으로 꼽힌다.<br /> <b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lsquo;타다 금지법&rsquo;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nbsp;<br /> <br />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만에 뜻을 모았다.<br /> <br /> 대의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법안을 만들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br /> <br /> 국민들도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의견이 모이는지 살펴봤다.<br /> <br /> 리얼미터가 11월 진행한 &lsquo;승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rsquo; 여론조사에 따르면 타다를 &lsquo;혁신서비스&rsquo;로 보는 응답자는 &lsquo;불법서비스&rsquo;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br /> <br /> &lsquo;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rsquo;가 49.1%, &lsquo;정당한 자격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서비스다&rsquo;가 25.7%, &lsquo;모름/무응답&rsquo;이 25.2%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s://www.realme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이 여론조사는 CBS 의뢰로 11월1일 전국 성인 95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lusmn;4.4%포인트다.&nbsp;<br /> <br /> 타다 운행지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서, 혹은 타다를 실제로 이용해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긍정평가 비율은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br /> <br />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타다 재이용률은 90%에 이른다. 2018년 10월 출시한 뒤 지금까지 회원 150만 명을 모았다.<br /> <br /> 한 타다 이용자는 검찰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쏘카와 VCNC를 기소했을 때 &ldquo;아이들과 이동할 때 특히 좋고 친절한데 아쉽다&rdquo;는 반응을 내놨다.<br /> <br /> 이용자들은 타다의 장점으로 승차거부가 없는 점, 기사가 말을 걸어&nbsp;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 차 안에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꼽는다. 기자도 지난 여름 늦은 시각에 한참 동안 택시들이 태워주지 않는 바람에 타다를 처음 이용해보게 됐다.<br /> <br /> 타다 관련 기사를 쓰면 &ldquo;타다는 목적지가 가까워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 좋다&rdquo;며 &ldquo;택시가 필요할 땐 타다만 찾는다&rdquo;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택시기사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타다는 총선 희생양인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2174520_18447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nbsp;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일 &#39;타다&#39;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아이러니컬하게도&nbsp;이런 댓글은 타다가 재판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nbsp;<br /> <br /> 재판에서 쟁점이&nbsp;되고&nbsp;있는&nbsp;사안이 바로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를 &#39;면허없는 택시&#39;라며&nbsp;불법이라고 주장한다.<br /> <br /> 검찰은 법을 해석했을 때 타다 서비스에&nbsp;위법의 여지가 있다면&nbsp;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까지&nbsp;검찰의 주장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nbsp;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nbsp;해결점을 찾으려&nbsp;노력해야 했다.<br /> <br /> 하지만 의원들은&nbsp;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면서&nbsp;이익집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만 바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에 뒀다.<br /> <br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국회의원)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을 당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타다 문제를&nbsp;거론하면서&nbsp;&ldquo;지역구 의원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이 두 집단 있는데, 하나는 유치원연합회고 다른 하나가 택시기사들&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ldquo;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증진법&rdquo;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