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과 공존의 길을 찾을까 아니면 외다리에서 대립할까?<br /> <br />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수단으로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초 첫 검찰인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존인가 대립인가, 힘겨루기 첫 시험대는 검찰인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6160556_447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6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을 이른 시기에 행사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nbsp;<br /> <br />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br /> <br />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 다수가 검사 출신이었고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br /> <br /> 이른바&nbsp;&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rsquo;으로 불리던 검사들이&nbsp;<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의 취임뒤&nbsp;검찰의 요직을 다수 차지했다.&nbsp;<br /> <br />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윤 총장과 청와대&middot;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다.&nbsp;<br /> <br /> 이를 고려하면 추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는 대로 해마다 2월이던 검찰 정기인사를 1월로 앞당길 수 있다. 추 후보자는 &#39;강골&#39;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이다.&nbsp;<br /> <br /> 이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 인사들은 자리를 옮기면서 윤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br /> <br /> 현재 고등검찰청장과 검사장 등 고위간부 자리 6곳이 비어있기도 하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련된 사건, 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도 바뀔 수 있다. &nbsp;<br /> <br /> 검찰이 이 사건들의 수사를 통해 현재 정국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br /> <br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은 검찰개혁 추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br /> <br />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lsquo;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rsquo;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이 나온다.<br /> <br /> 강 전 장관은 &ldquo;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의 힘이 센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다&rdquo;며 &ldquo;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취임 당시 법무부의 검찰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단으로 &ldquo;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추 후보자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nbsp;<br /> <br />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와 관련해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법무부가 2차 감찰하는 구조다.&nbsp;<br /> <br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검찰의 자체 감찰 없이도 1차 감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nbsp;<br /> <br /> 윤 총장도 10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ldquo;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줄 생각이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법무부가 검찰의 1차 감찰권까지 확보한다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해 검찰을 감찰할 수도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ldquo;현행법에서 검찰의 감시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쥔 법무부가 유일하다&rdquo;며 &ldquo;법무부는 감찰권을 지체없이 행사해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해야 한다&rdquo;고 요구하기도 했다.&nbsp;<br /> <br /> 다만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곧바로 행사한다면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nbsp;<br /> <br /> 윤 총장과 갈등구도도 피하기 힘들다.<br /> <br /> 이와 관련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51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지원</a> 대안신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lsquo;김현정의 뉴스쇼&rsquo; 인터뷰에서 &ldquo;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인사권을 활용하겠지만 일방통행이 아니라 윤 총장과 협의를 잘해 조화롭게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rdquo;이라고 말하기도 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