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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검찰이 상궤 벗어났다 판단되면 특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2-05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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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 줄 가운데) 등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를 포함한 검찰수사 과정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언제나 따라야 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6일 열릴 간담회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은 물론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문제를 놓고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7년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을 이유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한 달 뒤 포경업자에게 돌려줘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사건을 주로 다룰 것”이라면서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설 최고위원은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수사 등을 놓고 국민들이 저 정도면 검찰이 정상화 됐구나 할 때 위원회가 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야당일 때와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우리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보이고 있는 자세는 분명하다”며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듯 압수수색을 할 수 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같은 공공기관끼지 문건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압박하듯이 폭력 집단을 급습하듯 하는 것은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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