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수출동력 육성 등을 통해 2030년 세계 4대 수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무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한국이 2030년 세계 4대 수출강국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을 넘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됐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도 2020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앞으로 5년 동안 기술개발에 8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지역 수출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연방 국가로 수출도 2018년보다 24% 증가했다”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신남방·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이라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별보증과 무역금융 지원을 늘려 신흥시장 진출과 해외 판로개척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