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부담을 높여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17일 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종합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강화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과 시세의 비율로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눠 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2018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같은 유형의 주택이라면 고가의 주택이, 지방보다 서울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공시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강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서울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아파트 역시 올해 들어 시세가 꾸준히 올라간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조세부담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형평성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바라본다.

구체적 방법을 놓고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50~6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격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속도에 차이만 있을 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인 서울지역, 고가, 단독주택 등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제도의 도입 없이도 손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조정해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부동산 보유 수요를 억제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는 등 공급 측면의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에 부담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 관련 행정업무에서도 활용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의 재산평가액이 늘어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늘거나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