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을 내놓으며 &lsquo;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rsquo;의 통과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br /> <br /> 박 시장은 이번 대책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되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이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았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어린이 안전대책으로 민식이법 막은 한국당에 강한 주먹 날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3164331_374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nbsp;<br /> <br />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을 &lsquo;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 제로 원년&rsquo;으로 삼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br /> <br />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민식이법의 통과를 무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 것이다.<br /> <br /> 박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rdquo;며 &ldquo;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자유한국당은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199건의 안건 전부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다.&nbsp;<br /> <br /> 이 때문에 민식이법과 &lsquo;해인이법&rsquo;, &lsquo;하준이법&rsquo;, &lsquo;한음이법&rsquo;, &lsquo;태호&middot;유찬이법&rsquo; 등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파행으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ldquo;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rdquo;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nbsp;<br /> <br /> 박 시장은 민식이법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 240억 원 이상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nbsp;<br /> <br /> 이 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 설치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새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노후안전시설 정비, 통학로 정비, 사인블록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nbsp;<br /> <br /> 박 시장은 국회와 정부가 복잡한 주변 상황으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할 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왔다.&nbsp;<br /> <br /> 박 시장은 2017년 5월 &lsquo;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rsquo;를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대응했다.<br /> <br /> 그 뒤 &lsqu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rsquo;이 2019년 2월 시행되면서 친환경보일러 설치와 공용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이 전국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매뉴얼로 자리잡았다.<br /> <br /> 박 시장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nbsp;<br /> <br /> 당시 박 시장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다음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무성</a>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br /> <br /> 박 시장은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명분이 있는 정책에서 과감하게 나서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nbsp;<br /> <br />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 수소경제, 제로페이 등에 이어 이번 어린이 보호정책까지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정책과 기본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박 시장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해 왔다.&nbsp;<br /> <br />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quot;박 시장이 정부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일련의 모습들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의 지지층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quot;며 &quot;과거 선호도 조사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정책의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